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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송파 가상자산 가압류 변호사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 맡겨 둔 코인과 원화를 먼저 묶고,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내기까지의 순서를 정합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코인은 많이 갖고 있다던데, 그걸로 받을 수는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맡겨 두었다면, 거래소를 상대로 상대의 반환청구권을 묶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 버리면 사정이 크게 달라져서, 무엇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가상자산 가압류 변호사 - 무엇을 묶는지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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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묶는지부터 정합니다

상대의 코인을 직접 압류하는 건가요? 거래소에 맡긴 코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인은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어서, 상대가 거래소에 「내 코인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묶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묶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화와 코인을 나눠 적고, 코인은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묶을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원화 예치금, 그다음 비트코인」처럼 순서와 범위를 정해 적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거래소가 결정문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코인 종류를 모를 때는 특정 방법을 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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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거래소가 알아서 막아 주나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거래소에 결정문을 보내면 거래소는 제3채무자로서 그 계정의 해당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얼마를 보관하고 있는지는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회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 「해당 계정 없음」이나 「잔고 없음」이 오면 다른 거래소나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므로, 이 회신이 다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르면 여러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결정문 처리 방식과 회신 내용이 달라, 회신을 한 곳씩 대조해 어디에 무엇이 묶였는지 정리해 둡니다.

상대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릅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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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는 압류와 현금화

가압류해 두면 그걸로 돈을 받은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일 뿐이고,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 압류로 옮겨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코인 자체를 넘겨받을지, 현금으로 바꿔 받을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코인을 받아도 다시 팔아야 채권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실제로 받는 돈을 늘리는지 따져 보고 고릅니다.

코인 가격은 매일 움직이므로 청구 금액과 실제로 받는 가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때 채권액만큼이던 코인이 집행 때 절반 값이 됐다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재산을 찾아 이어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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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갑에 옮긴 코인의 한계

상대가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결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아 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지갑은 상대만 접근 정보를 갖고 있어서, 거래소처럼 결정문을 받고 대신 막아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 코인이 아직 거래소에 있을 때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기록이 보이면, 그 시점과 수량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은 이후 재산명시 절차나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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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판결문·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또는 가압류할 채권의 근거 자료(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 상대가 쓰는 거래소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입출금 화면, 대화)

✓ 상대 이름·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정보

✓ 상대가 가진 코인 종류와 대략의 수량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 지갑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와 전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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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압류·강제집행 FAQ

상대가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와의 대화나 예전에 받은 송금 화면에서 거래소 이름이나 입금 주소 같은 단서를 찾고, 그래도 모르면 여러 거래소를 함께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해 둔 뒤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상대가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을 신청해 오는 경우도 있으니, 가압류는 본안 준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압류 때보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는 누가 지나요?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압류는 코인의 수량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 가격이 떨어지면 묶인 가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만 바라보지 말고 원화 예치금, 다른 은행 계좌, 부동산 같은 재산을 함께 찾아 받을 금액을 넉넉히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묶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내 법원 결정을 해외 거래소가 따르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신고 거래소에 남은 자산을 먼저 찾고, 해외 부분은 그 거래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와 그 나라 절차를 따져 따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송파 가압류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가상자산 가압류·강제집행,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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