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송파 민사전문변호사와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소송을 꺼리게 됩니다. 내용증명 한 통이나 조정으로 끝나는 분쟁도 있고, 소멸시효가 다가와 바로 소장을 내야 하는 분쟁도 있습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이 어떤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송파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보증금·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은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냅니다. 같은 법원 소액 재판부와 민사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정동 법조단지와 가든파이브 일대는 오피스·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밀집해 분양 계약 해제, 임대차 보증금, 관리비 분쟁이 민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당시 광고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가락시장 주변 상인과 거래처 사이 물품대금 분쟁은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파 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송파 민사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사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대여금·약정금
차용증 없는 돈, 이체 기록, 지급명령
손해배상
계약 위반, 불법행위, 위자료
가압류·가처분
재산 빼돌림 방지, 담보 제공, 본안 소송
공사대금
미지급 대금, 하자 다툼, 유치권
강제집행
판결 이후, 재산명시, 채권 압류
계약 분쟁
계약 해제, 위약금, 내용증명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명도,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잘못 보낸 돈,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 송달, 답변서 기한, 반소
- 송파 약정금 청구
- 송파 손해배상 청구
- 송파 임대차 보증금 반환
- 송파 가압류·가처분
- 송파 지급명령
- 송파 강제집행
- 송파 민사소송 피고 대응
- 송파 차용증 없는 대여금
- 송파 대여금 소멸시효
- 송파 연대보증인 청구
- 송파 이자제한법
- 송파 재산을 빼돌렸을 때
- 송파 채무자 사망 대여금
- 송파 대여금 소송 피고
- 송파 전세 계약 종료 통지
- 송파 임차권등기명령 실무
- 송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송파 전세 경매 배당요구
- 송파 전세보증보험 청구
- 송파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 송파 전세사기 피해
- 송파 분양계약 해제
- 송파 분양계약 취소
- 송파 허위 분양광고
- 송파 분양 계약금 반환
- 송파 중도금 대출 이자
- 송파 수익보장 분양
- 송파 수분양자 공동소송
- 송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 송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송파 명의신탁 부동산
- 송파 건물명도소송
- 송파 상가 권리금
- 송파 점유취득시효·경계 분쟁
- 송파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 송파 윗집 누수 손해배상
- 송파 누수 감정
- 송파 공용배관 누수
- 송파 세입자 누수
- 송파 매수 주택 누수 하자
- 송파 누수 배상책임보험
- 송파 누수 수리 출입 거부
- 송파 공사대금 청구
- 송파 추가공사대금
- 송파 공사 지체상금
- 송파 하자보수 손해배상
- 송파 공사 유치권
- 송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송파 인테리어 공사 분쟁
- 송파 의료기록 확보
- 송파 의료과실 손해배상
- 송파 의료 설명의무 위반
- 송파 의료분쟁 조정
- 송파 의료사고 형사고소
- 송파 성형 부작용
- 송파 의료인 면허 처분
- 송파 전속계약 해지
- 송파 연예인 정산금 청구
- 송파 연습생 계약 위약금
- 송파 초상권·퍼블리시티권
- 송파 악플 고소
- 송파 저작권·실연자 권리
- 송파 광고 출연 계약 분쟁
- 송파 계약서 검토
- 송파 미수금 회수
- 송파 동업 분쟁
- 송파 소규모 법인 운영
- 송파 사업주 노무
- 송파 중대재해처벌법
- 송파 가맹점 분쟁
- 송파 해외소송 대응
- 송파 외국판결 집행
- 송파 국제중재
- 송파 국제재판관할
- 송파 국제이혼·아동반환
- 송파 해외거주자 국내소송
- 송파 국제거래 대금분쟁
- 송파 체류 연장 불허
- 송파 체류자격 위반
- 송파 강제퇴거
- 송파 입국금지 해제
- 송파 외국인 형사처벌 체류
- 송파 결혼이민 체류
- 송파 귀화·난민
송파 민사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의뢰를 받은 날부터 마무리까지 놓지 않는 업무 기준입니다.
-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받을 수 있는 몫과 드는 비용을 먼저 비교해 드립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기미가 보이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을 먼저 준비합니다.
-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은 그 길부터 찾아봅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을 날짜로 적어 놓치지 않게 합니다.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 계획까지 세웁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함께 읽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분쟁은 조정을 먼저 권합니다.
- 공사 현장 사진과 작업 일지를 모아 대금과 하자를 함께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비용이 적은 절차를 먼저 씁니다.
-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채권은 시효를 멈추는 조치부터 챙깁니다.
송파 민사전문변호사의 강점
한 사건을 맡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송파 민사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01
청구 근거 정리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이 없다」는 상담이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 내역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같은 메시지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대개 「그냥 받은 돈」 「투자금」이라고 맞서므로, 돈을 보낸 경위와 그 뒤 오간 대화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어야 청구 금액과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02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내용증명 우편, 독촉절차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고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03
보전처분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문만 남고 받을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재산을 알고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부동산·예금·급여채권에 가압류를 걸지부터 정합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따지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므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과 담보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 04
소송구조 신청
민사소송법 제128조, 재판비용 납입 유예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원이 자력과 사건 내용을 보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을 미리 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05
소송 제기
소액사건 3천만 원 이하,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낼지는 상대방 주소, 돈을 갚기로 한 곳(의무이행지), 계약에서 정한 관할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내가 사는 곳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판결 이유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 06
송달과 주소 보정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공시송달
상대 주소를 몰라 소장이 돌아오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법원이 보내는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맞는데 아무도 없어 송달이 안 되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사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07
증거 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내 손에 없는 자료도 법원을 거치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가진 장부나 계약서는 문서제출명령을, 관공서나 회사가 가진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청이 가진 기성 내역이 필요하다면 그 문서를 특정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무엇을 찾는지 막연하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으니 문서 이름과 작성 시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08
조정과 화해권고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 2주 이의기간
재판 중에도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기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인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09
임대차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한다면,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10
1심 판결 뒤 항소
판결서 송달 후 2주,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낸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한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항소장만 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11
판결 후 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버티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찾은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추심명령으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집행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 회수하지 못했다면 시효를 늘리기 위한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송파 민사전문변호사, 송파 관할 기관
민사·형사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은 송파·강동·광진·성동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 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 · 송파구 주민의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 송파구 전역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 관할입니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위례동은 하남경찰서 관할이어서 송파구 위례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파구 위례동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고, 성남·하남 위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송파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송파 민사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는 송파구 사건도 상담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53-4 주사무소입니다. 송파구 안에 별도 사무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사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이혼·상속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역 9번 출구).
가까운 사무소 안내 →송파구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하나요?
채무자 주소지가 송파구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떻게 가나요?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고,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공사 계약서와 견적서, 작업 사진, 추가 공사를 합의한 메시지를 모아 청구합니다. 건축주는 흔히 「하자가 있어 다 줄 수 없다」고 맞서므로, 공사를 마친 시점의 사진과 하자 보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을 세어 보세요. 상황에 따라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이면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처럼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 공사로 집에 금이 간 사실을 2년 전에 알았다면 남은 기간이 1년 남짓이니, 사진 보존과 감정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그냥 준 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300만 원을 보낸 뒤 「이번 달 말까지 갚을게」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대여였다는 근거가 되지만, 아무 대화 없이 여러 번 보낸 돈이라면 그 경위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세요. 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다음 금액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을, 집주인이 수리비 공제 등을 내세워 다툰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고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