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그 잘못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기록과 감정으로 보여 주는 소송입니다.
「수술 전에는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은 누워만 계십니다. 이게 병원 잘못이 아니면 뭔가요?」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한 물음입니다. 다만 법원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시 의료진이 무엇을 놓쳤는지와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환자는 수술실 안을 볼 수 없었고 기록은 모두 병원에 있다는 사정을 법원도 알고 있어 증명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 주지만, 결국 진료기록 감정에서 어떤 답을 끌어내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의료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
환자와 병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있으므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잘못된 진료로 몸을 다치게 했다는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도 다른데,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계약 책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서는 어느 근거로 갈지가 중요해집니다.
피고는 보통 병원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이고, 직접 수술한 의사를 함께 세우기도 합니다. 시립병원이나 국립대병원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당 법인이 상대가 될 수 있어 간판의 병원 이름만 보고 소장을 쓰면 안 됩니다.
02
주의의무 위반은 당시 의료 수준으로 판단
과실은 지금 알게 된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료할 당시 같은 분야 의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 뒤 장 천공은 알려진 합병증이라서,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복통과 발열을 호소했는데 검사 없이 진통제만 반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호기록의 시간표를 한 줄씩 맞춰 가며, 막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언제였는지를 찾습니다.
03
인과관계 증명을 덜어 주는 판례 법리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환자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의료상 잘못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를 낳을 다른 원인이 없다는 사정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추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병원은 거의 예외 없이 환자의 체질이나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그 반박에 답하려면 사고 전 다니던 병원의 기록, 건강검진 결과처럼 수술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환자 쪽에 있어야 합니다.
04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전문의가 기록을 읽고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과실이 있습니까」라고 넓게 물으면 답도 넓게 돌아옵니다. 「몇 시 몇 분 혈압이 이 수치였을 때 통상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처럼 기록의 장면을 콕 집어 묻는 질문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다.
신체감정은 지금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 결과가 기록과 맞지 않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05
손해는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의료소송의 손해는 이미 쓰고 앞으로 쓸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노동능력을 몇 퍼센트 잃었는지가 수입 손해 계산의 중심이 되므로, 신체감정 결과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병원 쪽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시술 자체의 위험이나 환자의 기존 질환을 들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여 달라고 주장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부터 이 제한을 감안해 둡니다.
- 적극적 손해 - 이미 낸 치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보조구, 간병비
- 소극적 손해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장해 때문에 줄어드는 수입
- 위자료 - 환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의 정신적 고통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진료기록 사본 전체와 CT·MRI 등 영상 원본 CD
✓ 사고 전에 다니던 병원의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기존 질환 반박용)
✓ 지금 치료받는 병원의 진단서와 장해에 관한 소견
✓ 소득을 보여 줄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간병 기간과 비용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간병인 계약서
의료과실 손해배상 FAQ
의료소송은 꼭 감정을 거쳐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판사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진료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전문의의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기록만으로 결론이 날 만큼 잘못이 분명한 사건은 드물고, 그래서 감정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전체 손해 가운데 일정 부분만 병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 시술 자체에 따르는 위험, 결과가 생기기까지 다른 요인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병원이 어떤 사정을 들 것인지는 기록을 보면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사 개인도 함께 피고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개설자를 상대로 이기면 배상을 받는 데는 대개 충분합니다. 다만 개설자가 배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나, 집도한 의사의 행위를 따로 다툴 이유가 있다면 함께 피고로 세웁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굳어지지 않으면 신체감정을 할 수 없어 손해 계산이 늦어지므로, 보통은 치료 경과를 보며 시점을 고릅니다. 불법행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 그 기한이 다가오면 치료 중이라도 먼저 소를 내고, 손해액은 감정 뒤에 늘려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송파 의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진료기록을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