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인지 다친 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먼저 가를 것
사고 직후의 기록이 과실비율과 처벌 범위를 함께 가릅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영상과 실황조사서,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 정합니다.
송파구 교통사고는 송파경찰서가 조사하고,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남쪽으로는 서울 안에서 몇 안 되는 고속국도 구간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납니다. 본선 사고인지, 송파대로·헌릉로 같은 일반 도로 사고인지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치를 정확히 남기세요.
올림픽대로 잠실 구간과 잠실대교·올림픽대교 남단처럼 정체가 잦은 곳에서 난 추돌사고는 뒤차 과실이 원칙이지만, 앞차가 급하게 차로를 바꿨다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사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면허 처분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구호 조치
형사합의
합의금, 공탁, 처벌불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험사 분쟁
과실비율, 합의금 산정, 소송 제기
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심판, 생계형 감경, 처분 기한
사망 사고
유족 위자료, 상속인 청구, 형사 절차
보행자·자전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과실 다툼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의뢰를 받은 날부터 마무리까지 놓지 않는 업무 기준입니다.
- 형사합의금을 위자료로 밝혀 두지 않으면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배상 청구와 맞춰 씁니다.
- 합의금은 진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범위를 함께 계산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맞는지 사고 영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면허 처분이 걱정되면 행정심판 기한을 처음 만날 때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 피해자라면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보이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가해자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처벌 단계에서 보여 드릴 수 있게 정리합니다.
-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는 감정 시기를 미리 정해 둡니다.
- 공탁이 필요한 사건은 금액과 시기를 재판 일정에 맞춥니다.
- 보험사가 처리하는 부분과 소송으로 다툴 부분을 나눠, 소송 비용이 드는 범위를 좁힙니다.
- 사고 경위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적습니다.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강점
한 사건을 맡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01
사고 기록 확보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사고 직후에는 다친 데가 없는지 챙기느라 기록을 놓치기 쉽습니다. 블랙박스는 계속 녹화되며 덮어쓰이니 메모리카드를 빼 두거나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상가나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경찰을 통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차를 옮기기 전에 찍어 둔 사진 몇 장이 나중에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 02
형사 처벌 여부 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사고 유형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단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신호위반인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 03
음주·측정 관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0.2%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와 10년 안의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사고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수치가 기준선 근처라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처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 04
면허 정지·취소 처분
벌점, 운전면허 행정처분, 행정심판
형사 사건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가 되는 식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치가 0.1%를 넘거나 음주로 사람이 다친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 05
피해자와 합의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지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보시고,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에 따라 이후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계산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부터 맞춥니다.
- 06
피해자 손해배상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피해자라면 보험사가 내미는 합의안이 법원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부터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원은 그 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률,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따져 일실수입을 정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면 치료를 마치고 장해 평가를 받은 뒤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07
보험사 소송
직접청구, 소멸시효
보험사와 금액이 맞지 않으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가 길어진다고 마냥 미뤄 둘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장해 정도를 다시 따지는데, 보험사는 대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려 하니 사고 전 진료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파 관할 기관
민사·형사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은 송파·강동·광진·성동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 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 · 송파구 주민의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 송파구 전역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 관할입니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위례동은 하남경찰서 관할이어서 송파구 위례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파구 위례동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고, 성남·하남 위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송파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송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는 송파구 사건도 상담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53-4 주사무소입니다. 송파구 안에 별도 사무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사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이혼·상속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역 9번 출구).
가까운 사무소 안내 →송파구 교통사고 형사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기소되면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잠실에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도 있나요?
단순 추돌은 뒤차 책임이 원칙이지만,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거나 이유 없이 급정거했다면 앞차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입니다.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요.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할 수 있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없고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늦었더라도 지금 진료를 받으세요. 치료 시작이 늦어지면 보험사가 사고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니라며 인과관계를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사흘 뒤 목 통증이 시작됐다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고, 진료 때 의사에게도 그대로 말해 진료기록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내도 처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과실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도주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가 가벼워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고에서 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해 줄 뿐, 형사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음주운전 처음인데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위험운전치상처럼 더 무거운 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수치와 사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