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닿은 줄 알고 떠났는데 뺑소니로 연락이 왔나요? 사람이 다친 걸 알았는지, 구호가 필요했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뺑소니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뒤의 행동을 처벌합니다. 사람이 다친 줄 알았는지, 다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쟁점이고, 같은 장면이라도 이 세 가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도로교통법만 문제 되기도 합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고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도주치상이 되는 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사고를 알았는지는 확정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인식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가벼웠다거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차량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 운전 모습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2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했어야 한다고 보아, 2주 염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4도214). 나중에 진단이 가볍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함만 건네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떠난 경우도 도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03
주차장 사고와 주차된 차 파손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정한 조항은 도로 밖에도 적용되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난 경우에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조항의 대상 차량이 아니어서, 자전거 운전자가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다룹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다쳤다면 인적 사고로 다루어지므로, 상대 차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04
면허 처분 - 자진신고 시간이 가른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결격기간은 4년, 음주 상태였다면 5년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 도주는 벌점 15점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취소 대신 벌점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와 시 지역 등은 3시간 안에 신고하면 30점,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안에 신고하면 30점이고,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60점입니다. 떠난 뒤 사고를 알았다면 신고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05
보험과 양형
도주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사고부담금이 붙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전액, 대인배상Ⅱ는 1억 원까지, 대물은 2천만 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 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도주를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치상 후 도주의 기본 영역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정하면서, 구호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약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 요소로 둡니다. 경찰 조사 전에 어떤 감경 요소를 갖출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고 시각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충격음 구간 포함)
✓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동 경로, 떠난 뒤 한 연락 기록
✓ 피해자에게 남긴 명함·문자·통화 기록
✓ 경찰 출석요구 문자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차량 손상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
뺑소니 FAQ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주죄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야 성립하므로,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므로, 차량 파손 정도와 블랙박스 소리, 운전 모습처럼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왔는데 뺑소니인가요?
연락처를 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사정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도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 이후 진단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못 찾았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내 차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금도 확인합니다.
물피 도주인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고,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그보다 가벼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송파 교통사고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