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이 있는데도 입건됐다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개 예외 항목에 정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대부분의 상해 사고를 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질문은 형량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송파 사고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항목
「황색신호였는데도 신호위반인가요?」「빗길에 미끄러져 넘어간 것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이 사건의 질문은 대개 이렇게 구체적이고, 답은 내 사고가 아래 항목에 정말 들어가느냐에서 갈립니다. 차를 모는 방식의 잘못으로는 신호·지시를 어긴 경우,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 시속 20km를 넘겨 과속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특별히 조심해야 할 장소에서 의무를 어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면허 없이 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승객이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어긴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목이 둘 이상 겹치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사유가 되므로, 경찰이 몇 개의 항목을 적용했는지 사건 초기에 확인합니다.
02
신호위반 - 황색신호와 우회전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더라도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18도14262). 따라서 신호가 바뀐 순간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적색 차량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됩니다. 우회전 중 사고라면 그 교차로의 신호 체계부터 확인합니다.
03
중앙선 침범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두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피할 겨를 없이 나타난 장애물이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사정 때문에 넘어간 경우를 침범으로 보지 않고, 뒤차에 밀려 넘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또 침범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빙판길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진 경우는 대부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면 상태만으로 다투기보다는 속도, 앞차와의 거리, 제동 시점 같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04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2022년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녹색 신호가 깜박이는 중에 건너는 보행자도 보호 대상이지만, 깜박이는 중에 출발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난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시속 30km를 지켰는지와 함께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05
해당한다면 - 형을 줄이는 자료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을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따져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사람이나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처럼 운전자가 예상할 의무가 없는 행동은 운전자의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사고 원인을 다시 설명하는 자료로 쓰되, 합의와 피해 회복이 함께 갖춰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내 차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원본 파일(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
✓ 사고 지점 주변 상가·관공서 CCTV 위치 메모
✓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종합보험 가입증명
✓ 피해자 진단서 사본이나 경찰이 알려 준 상해 정도
✓ 사고 직후 현장 사진(신호등·차선·노면 상태)
12대 중과실 사고 FAQ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입건이 되나요?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상해는 몇 주 진단부터인가요?
주 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치료 기간보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한두 달 입원한 골절도 중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도 같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의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정도와 처벌불원 여부, 운전자의 주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송파 교통사고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