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사 전에 정할 것

고소를 당한 쪽이든 고소하려는 쪽이든, 처음 남긴 진술과 자료가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하지만,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기록은 경찰 수사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메시지·통화 기록처럼 지워지기 쉬운 자료부터 보존하고,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담을 순서를 정합니다.

송파구 형사 사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와 1심 재판은 같은 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과 롯데월드 일대처럼 행사와 관광객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생긴 사건은 목격자를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사건 직후 송파경찰서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송파구 사건은 경찰서·법원이 모두 구 안에 있어 체포 뒤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동 거리가 짧습니다. 그만큼 준비 시간도 짧으니 가족은 연락을 받는 즉시 주거·직업·합의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송파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송파 형사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사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출석 요구, 진술 준비,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 구속영장 청구, 구속적부심

사기·횡령·배임

투자금, 회사 자금, 피해 회복과 합의

폭행·상해

쌍방 폭행, 정당방위, 합의와 처벌불원

성범죄

강제추행, 촬영물, 신상정보 등록

고소대리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불송치 이의신청

형사재판

공판 준비, 양형 자료, 집행유예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게시글, 댓글, 사실적시

소년 사건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보호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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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의뢰를 받은 날부터 마무리까지 놓지 않는 업무 기준입니다.

  •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먼저 만나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눠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은 연락 방법과 시기부터 신중히 정합니다.
  • 구속이 걱정되는 사건은 주거·직업·가족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고소하는 쪽이라면 증거를 시간 순서로 엮어 수사기관이 읽기 쉬운 고소장을 씁니다.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인 이의신청 기한부터 셉니다.
  • 재판에서는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자료로 보여 드릴 수 있게 준비합니다.
  • 가족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건도 연락 방법을 의뢰인과 먼저 정합니다.
  • 휴대전화나 메시지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고 첫 통화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단계가 바뀔 때마다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송파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한 사건을 맡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1. 01

    출석 요구 확인

    출석요구서·문자,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경찰서 수사과입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이 어떤 혐의로,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부터 물어 두세요.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가겠다며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요청이지만,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02

    진술 방향 정리

    시간순 사실관계, 메시지·결제 기록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송치와 기소,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날짜 하나를 잘못 말했다가 나중에 고치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바꿨다」고 받아들이기 쉬워서,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조사 때는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메모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03

    압수수색 대응

    압수수색영장, 압수목록, 전자정보 선별

    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찾아왔다면 먼저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직접 읽어 보세요.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내야 하고, 그 선별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가 끝나면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4. 04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뜻을 묻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없고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기 때문에 금액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5. 05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송치, 불송치 이의신청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이제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06

    구속 대응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부양 가족을 보여 줄 서류부터 모읍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07

    재판 준비

    증거 의견, 양형자료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첫 공판 전에 수사기록의 증거 가운데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어, 이 선택이 재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성문·탄원서·치료 기록처럼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는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일찍 시작합니다.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송파 관할 기관

민사·형사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경찰서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

서울동부지방공소청

  • ·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은 송파·강동·광진·성동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 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 · 송파구 주민의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 송파구 전역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 관할입니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위례동은 하남경찰서 관할이어서 송파구 위례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파구 위례동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고, 성남·하남 위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송파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송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는 송파구 사건도 상담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53-4 주사무소입니다. 송파구 안에 별도 사무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사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이혼·상속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역 9번 출구).

가까운 사무소 안내 →

위례에 사는데 송파경찰서 관할인가요?

송파구 위례동이면 송파경찰서, 성남시 쪽 위례동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쪽 위례동은 하남경찰서입니다. 재판도 송파구 쪽만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성남·하남 쪽은 단대동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송파구 사건은 어느 공소청으로 송치되나요?

2026년 10월부터 송파·강동·광진·성동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 기록이 공소청으로 보내져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이 무엇을 증거 부족으로 봤는지 확인하고 그 빈틈을 채울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족이 체포됐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와 어떤 혐의로 체포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 접견을 신청하는 일은 그날 안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체포된 가족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변호인 접견으로 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 사이 가족은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 자료처럼 영장실질심사에 낼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나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더라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까지 정해서 작성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은 이제 공소청으로 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소 여부는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그 지청의 검사가 정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 진행되던 사건도 새 기관으로 넘어가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번호나 담당 창구가 바뀔 수 있으니 받은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송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신청

상담에서는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 출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서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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