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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송파 동업자금 횡령 변호사

공동 통장이나 함께 모은 투자금을 한쪽이 마음대로 썼을 때,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고 정산이 끝났는지에 따라 횡령 여부가 갈립니다.

「가게 통장은 동업자가 관리했는데, 장사를 접고 보니 돈이 맞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식당이나 매장을 차리면 통장과 카드는 대개 한 사람이 쥡니다. 처음에는 믿고 맡기지만, 매출이 줄거나 사이가 틀어지면 그동안의 지출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집니다. 동업 자금 사건은 그 돈이 함께 가진 재산이었는지, 정산이 끝났는지, 그리고 처음 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가는 일입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동업자금 횡령 변호사 - 동업 재산은 함께 가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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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재산은 함께 가진 재산

지분이 반반인데, 동업자가 공동 통장 돈을 혼자 써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가 함께 가진 재산이어서, 지분이 절반이라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내어 함께 사업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되고, 조합 재산은 조합원 모두가 합유합니다. 그래서 동업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함께 가진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판례는 이익 분배 정산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을 임의로 쓴 경우, 자기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개인 차량 할부금을 냈다면, 「절반은 내 몫」이라는 이유로 1천만 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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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전에 가져간 「내 몫」

어차피 제 몫이었던 돈을 먼저 가져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정산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몫이 얼마인지는 정산이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해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게에 아직 갚지 못한 외상값과 밀린 임대료가 있다면,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꺼낸 돈은 「내 몫」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각자 가져가기로 합의했거나 실제로 그렇게 나눠 온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고소당한 쪽은 그 약정과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장부와 대화를, 고소하는 쪽은 그 약정을 벗어난 인출만 골라내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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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용도와 다르게 쓴 투자금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낸 투자금을 상대가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횡령인가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그 목적 밖으로 돌려 썼다면 맡긴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 약정의 성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영업하고 다른 사람은 돈만 대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출자금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때는 형사 고소보다 약정에 따른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동업 계약서」인지 「투자 계약서」인지보다 실제 운영 구조가 기준입니다. 투자한 사람이 매장 운영 결정에 참여했는지,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누구 이름이었는지,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함께 맞춰 보면 어느 쪽인지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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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가 맞물리는 지점

동업 관계를 정리하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분 정산은 민사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그 정산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정산이 필요한 다툼이라고 보면 민사 문제로 판단해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이라면 정산과 무관하게 명백히 개인적으로 쓴 지출, 예를 들어 가족 여행 경비나 개인 대출 상환처럼 사업과 연결될 수 없는 항목을 골라 고소장에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문제 된 지출이 사업 운영에 쓰였거나 동업자도 당시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매달 공유한 매출·지출 정리표, 단체 대화방에서 지출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몰래 썼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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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동업 약정서나 투자 계약서, 없다면 약정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

✓ 공동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전체

✓ 매출·지출 장부와 그동안의 이익 분배 기록

✓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 문제 된 지출이 사업에 쓰였는지 가릴 영수증·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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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공동투자 자금 횡령 FAQ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합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돈을 내고 사업하기로 한 대화, 각자 송금한 내역, 매출을 공동 통장으로 관리한 기록이 있으면 동업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은 직원이나 단순 투자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운영 결정에 함께 참여한 흔적까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지분이 절반이면 절반까지는 써도 되지 않나요?

정산 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돈을 가져갈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서, 동의 없이 꺼내 쓰면 지분과 관계없이 쓴 금액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그 약정을 보여 줄 기록을 찾아보세요.

동업자가 가게 물건을 몰래 팔아 버렸습니다.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마련한 집기나 재고를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린 물건의 목록과 구입 당시 영수증,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 중고 거래 게시글이 있다면 그 화면까지 모아 두세요.

관계를 끝내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정산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가 중심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지분 정산을 끝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명백히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있다면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파 횡령·배임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동업·공동투자 자금 횡령,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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