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횡령·배임

송파 착오송금 횡령 변호사

내 계좌나 손에 들어온 남의 돈과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써 버렸다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 양쪽에서 설명합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5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은 아닙니다. 써 버리거나 돌려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분이라면, 은행 반환 요청부터 민사 청구와 고소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송파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착오송금 횡령 변호사 - 약속한 적 없어도 보관자가 됩니다

01

약속한 적 없어도 보관자가 됩니다

제가 맡아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돈인데, 써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 착오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경우, 계좌 명의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죄의 보관 관계는 꼭 계약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인출해 쓰거나, 반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안 뒤의 행동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들어온 돈과 섞여 모르고 썼다면 그 사용 자체보다, 은행에서 착오송금 연락을 받은 뒤 반환에 응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02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면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범행과 무관한 명의인이라도 들어온 피해금을 꺼내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엉뚱한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경우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송금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이 따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범인지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쟁점은 횡령이 아니라 사기, 그리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넘겼는지로 옮겨 갑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 기록이 명의인 쪽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미 카드값으로 빠져나갔습니다.더보기 →

03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쓰지 말고 그대로 두고, 거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횡령 문제는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송금인 쪽과 연락해 반환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직접 송금인에게 돌려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어 은행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를 썼다면 늦게라도 반환 의사를 밝히고 갚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반환을 미루는 사이 송금인이 고소하면, 그때부터는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됩니다.

04

보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돈을 잘못 보냈는데 상대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민사 청구와 고소의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 보낸 것을 안 즉시 이체한 은행 창구나 앱에서 반환 신청부터 합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어 신청 전에 공사 안내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와 함께 횡령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받고도 거부했는지가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은행을 통해 요청한 날짜와 상대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5

주운 물건과 점유이탈물횡령

길에서 주운 지갑을 며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벌되나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내지 않고 자기 것으로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자기 것으로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다만 가게 안이나 택시 안처럼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장소에 남겨진 물건이라면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주운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때 제출하면 주인에게서 물건값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집에 두지 말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잘못 들어온 돈의 입금 일시·금액·송금인 이름이 보이는 거래 내역

✓ 은행이나 송금인에게서 받은 반환 요청 문자·통화 기록

✓ 이미 쓴 금액이 있다면 그 시점과 사용처

✓ 보이스피싱 관련이면 계좌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알려 주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

✓ 주운 물건이라면 습득 장소·시간과 신고 여부

송파형사변호사 더 보기 ›

착오송금·잘못 받은 돈과 횡령 FAQ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미 카드값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이라 일부러 쓴 것은 아니더라도,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안 뒤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연락을 받으면 빠져나간 경위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돌려줄지 밝히는 것이 고소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인출하지 말고 은행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에 협조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데, 범행과 무관하다면 계좌를 개설한 경위와 그 무렵 받은 연락, 대화 기록을 정리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통지를 받은 즉시 은행에 물어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상대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과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거친 기록이 있으면, 상대가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상대가 거부한 날짜와 방식을 남겨 두면 고소장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 기사가 관리하는 공간에 남은 물건을 승객이 가져갔다면 절도로 볼 수 있고, 주인 손을 완전히 떠난 물건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됩니다. 하차 시각, 택시 결제 내역, 휴대폰 위치 기록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세요.

송파 횡령·배임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착오송금·잘못 받은 돈과 횡령,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