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송파 상속전문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
형제와 마주 앉아 재산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협의가 막혀도 길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연락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송파 상속전문변호사는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재산과 법원에 맡겨야 할 재산을 먼저 갈라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에 사시던 분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는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하남에 사는 형제만 상대로 분할 심판을 낸다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도 관할이 됩니다. 상속인 사이 유류분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상대방이 송파구에 살면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는 상속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경우가 많아, 상속인 한 명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줄 정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분할 협의의 중심이 됩니다.
가락·석촌·방이동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채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순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살며 간병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조항이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함께 산 기간과 간병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송파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송파 상속전문변호사가 주로 맡는 사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예금·주식, 분할협의서, 분할 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유언·생전 증여, 1년·10년 기한, 반환 금액
한정승인·상속포기
빚이 많은 상속, 3개월 기한, 재산목록
기여분·특별수익
부양·간병 기록, 생전 증여, 상속분 조정
유언·유언검인
자필 유언장, 공정증서, 유언 무효 다툼
상속 관련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재산 빼돌림 방지
상속인·재산 조회
제적등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숨은 채무
연락이 끊긴 상속인
전원 합의 불가, 법원 송달, 심판으로 진행
상속세 일정
개시 달 말일부터 6개월 신고, 분쟁 중 세금 부담
- 송파 유류분반환청구
- 송파 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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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생전 증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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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유류분 합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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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미성년 상속인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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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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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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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속전문변호사, 이렇게 다릅니다
의뢰를 받은 날부터 마무리까지 놓지 않는 업무 기준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등록한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을 직접 맡습니다.
-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 유류분 소송은 지방법원으로 갈리므로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예금처럼 협의로 나누기 쉬운 재산과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을 갈라, 법원에 맡길 범위를 좁힙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분할 일정 옆에 함께 적어 둡니다.
-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남았는지 확정되기 전에는 나눌 방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 형제가 미리 받은 집이나 현금은 등기부 원인란과 이체 기록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오래 모신 사정이 있다면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일지부터 함께 챙깁니다.
-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팔려는 낌새가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합니다.
- 물려받을 빚이 더 많아 보이면 석 달 기한 안에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합니다.
- 전화를 받지 않는 형제가 있어도 법원 절차 안에서 분할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송파 상속전문변호사의 강점
한 사건을 맡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송파 상속전문변호사, 단계별로 확인할 것
단계마다 챙길 서류와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01
상속인과 상속재산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부모님 명의로 무엇이 남았는가」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당시의 잔액만 보일 뿐 몇 년 전에 빠져나간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혼 전 자녀처럼 가족이 모르던 상속인이 제적등본에서 나오는 일도 있어, 상속인 범위부터 서류로 확정해 둡니다.
- 02
기한 확인
3개월(포기·한정승인), 1년·10년(유류분)
빚이 걱정된다면 석 달이 가장 먼저 닥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사이 고인 명의 차를 팔거나 예금을 찾아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그 사실을 처음 안 날짜를 적어 두세요.
- 03
생전 증여·특별수익 정리
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 보험 계약
「형은 결혼할 때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는 계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등기부와 이체 내역으로 드러나야 특별수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흔히 「빌린 돈이었다」거나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다」고 맞서는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제1008조 단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04
협의 시도와 조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정법원 조정
상속인 전원이 도장을 찍으면 협의서 한 장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할지, 팔아서 나눌지에 따라 세금과 시점이 달라지므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해 둡니다.
- 05
기여분 주장
부양·간병 기록, 재산 형성 기여 자료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모시며 병원을 오간 자녀라면 기여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병원비를 누가 냈는지가 계좌와 진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안에서 함께 청구하므로, 분할 협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으면 주장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 06
보전처분 검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심판을 준비하는 사이 다른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히거나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처분을 서두르는 낌새가 보인다면 본안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지에 따라 신청할 절차와 법원이 달라지니 어떤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 07
상속 등기와 취득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취득세 신고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분할 다툼과 상관없이 세금 기한이 먼저 돌아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분할을 마친 뒤 협의서나 심판문,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데, 협의서에 적은 지분이 등기 신청 내용과 맞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송파 상속전문변호사, 송파 관할 기관
가사 사건 법원
서울가정법원
민사·형사 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은 송파·강동·광진·성동구의 민사·형사 1심을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 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 · 송파구 주민의 이혼·상속재산분할·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 송파구 전역은 서울송파경찰서(중대로 221) 관할입니다. 위례신도시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수정경찰서, 하남시 위례동은 하남경찰서 관할이어서 송파구 위례동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도 송파구 위례동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이고, 성남·하남 위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송파구 사건의 기소 판단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명칭은 직제 입법예고안 기준).
송파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장소와 가는 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는 송파구 사건도 상담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53-4 주사무소입니다. 송파구 안에 별도 사무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송파구 사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 법원로 101,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이혼·상속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역 9번 출구).
가까운 사무소 안내 →송파구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사건이라 피고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고가 송파구에 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잠실 아파트를 형제 중 한 명이 갖기로 하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상속재산분할로 한 명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봅니다. 다만 분할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분쟁은 따로 진행되나요?
따로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형제끼리 분할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해 두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가 신고 내용과 달라졌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지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상속분에 반영되나요?
모신 기간만으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하는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같은 5년이라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며 간병했는지, 주말마다 들른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함께 살았던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 결제 내역, 요양기관 상담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기여분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 상태로는 협의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사람의 도장이 빠지면 은행도 등기소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 절차 안에서 송달과 진행을 이어 갑니다. 주소조차 모른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받을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배우자·부모 같은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 내용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니, 유언장을 처음 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