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 빚은 곧 고인 개인의 빚입니다. 채권자가 많고 성격이 제각각이라 파산 절차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식당 일인데, 왜 저한테 거래처와 세무서 연락이 오나요?」 고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였다면 가게 빚과 집안 빚 사이에 법적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고인 개인이 진 빚이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거래처, 직원, 리스 회사,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송파에서 시작된 상속재산파산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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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빚이 상속되는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대출, 외상 대금, 리스료, 밀린 부가가치세가 모두 고인의 상속채무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고인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를 다룹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을 운영했다면 회사 빚과 고인 개인 빚이 따로 움직입니다. 다만 고인이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개인 빚으로 상속되므로, 보증 서류가 있는지 함께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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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채권자의 종류
사업 채무는 갈래가 많고 갈래마다 갚는 순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체불 임금과 세금 일부는 일반 거래처 외상보다 앞서고, 담보 대출은 담보물에서 따로 받습니다. 이 순서를 상속인이 혼자 맞추다 틀리면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사업 채무가 많은 사건일수록 파산 절차가 잘 맞습니다.
- 거래처 외상·미지급 대금 - 일반 채권
- 사업자 대출 -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자, 없으면 일반 채권
- 장비·차량 리스 - 리스 회사와 계약 정리 필요
- 직원 체불 임금·퇴직금 -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 법이 정한 범위에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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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빚만 보이기 쉽지만 받을 돈도 있습니다. 고인이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외상값,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남은 재고와 장비가 모두 상속재산입니다. 이것을 목록에 올려야 실제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외상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흩어져 있으면 거래처가 「이미 다 드렸다」고 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가게 컴퓨터와 장부,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을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첫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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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이어서 운영하면 생기는 위험
「단골도 있고 재고도 남았으니 몇 달만 더 열어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위험이 큽니다. 가족이 가게 문을 열고 재고를 팔거나 대금을 받아 쓰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채권자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과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직원 급여나 임대료처럼 급한 지출이 있어도 고인 돈으로 처리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사업을 이어받고 싶다면 상속 정리와 따로, 새 사업자로 시작해 필요한 물건은 관재인에게 값을 치르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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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거래처에 알릴 내용
체불 임금이 있다면 직원들에게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할 예정이고 임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정이 딱한 직원에게 먼저 얼마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개별로 먼저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와 순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처에는 외상 대금 청구와 받을 돈 회수 모두 관재인 절차로 정리된다고 알립니다. 이때 문구 하나가 중요합니다.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말은 상속인 개인이 갚겠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어, 상속재산 범위에서 법원 절차로 정리된다는 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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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전 마지막 세금 신고 내역: 남은 세금과 신고 의무
✓ 외상 장부, 세금계산서, 거래처 목록: 받을 돈과 줄 돈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리스 계약서: 보증금 회수와 리스 물건 소유자
✓ 직원 명부, 급여 대장, 미지급 임금 내역: 우선해서 정리되는 임금 범위
✓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사망 뒤 들어오고 나간 돈
고인의 개인사업 채무 FAQ
사업자 폐업 신고는 누가 하나요?
상속인이 세무서에 사망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심할 것은 폐업 과정에서 재고나 장비를 처분하는 일이고, 이 부분은 따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합니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상속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다면 자기 돈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체불 임금은 고인 재산에서 다른 빚보다 앞서 정리되는 몫이 있으므로, 파산 절차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설명합니다. 직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권합니다.
가게 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썩어 버립니다.
썩기 쉬운 식자재처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처분은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 돈은 상속인 돈과 섞지 말고 따로 보관하며,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양이 많다면 파산 신청과 함께 법원에 보전 방법을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차량 리스는 어떻게 하나요?
리스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 회사인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로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반납과 남은 리스료 정리는 관재인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그 전에 가족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사용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파 상속재산파산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