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성년후견

송파 발달장애 자녀 후견 변호사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만 19세가 되면 부모라도 통장과 계약을 대신할 수 없어, 어떤 후견을 누구로 정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들 장애인연금 계좌를 열러 은행에 갔더니, 이제 성인이라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 19세 생일은 부모의 법정대리권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통장 관리, 취업 계약, 병원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남겨 두면서, 부모가 나이 든 뒤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후견 사건이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발달장애 자녀 후견 변호사 - 만 19세 - 친권이 끝나는 날

01

만 19세 - 친권이 끝나는 날

「생일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대신 못 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제4조), 성년이 되면 친권도 끝나므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대신 계약하거나 통장을 관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서두르면 그사이 보호작업장 급여 수령, 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동의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생활 기록 같은 청구 서류는 성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02

세 가지 후견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후견이 맞을까요?」 아이가 무엇을 혼자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 대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직장에 다니고 버스를 혼자 타지만 큰돈 관리나 계약에서 속기 쉽다면 한정후견을 따져 봅니다.

취업 계약 한 건이나 일정 기간의 재산 관리만 필요하고 자녀 본인이 동의한다면 특정후견도 선택지입니다. 가장 무거운 후견을 고르면 부모는 편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해 오던 일까지 막힐 수 있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미리 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더보기 →

03

자녀의 뜻을 어떻게 담을까

「말을 잘 못하는 아이의 뜻을 법원이 알 수 있나요?」 부모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일하며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제947조), 피성년후견인도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자기 신상을 스스로 결정합니다(제947조의2 제1항).

청구서에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 원하는 거주 방식, 혼자 관리해 온 용돈 범위를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매주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버스비를 혼자 결제함」이라는 기록은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나 동의 범위를 정할 때 그대로 참고됩니다.

04

부모 이후를 대비하는 설계

「저희가 더 나이 들면 누가 맡나요?」 처음 청구할 때부터 그 질문에 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함께 후견인으로 세우거나,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제930조·제949조의2). 처음부터 형제가 공동 후견인으로 일해 두면 부모가 빠지는 때에도 공백이 적습니다.

가족 중 맡을 사람이 없다면 법인 후견인도 선택지입니다. 자녀 본인이 임의후견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내용을 이해할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해서, 발달장애 자녀의 경우 대부분은 법정후견으로 준비합니다.

05

공공후견 제도

「후견인 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은 없나요?」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가족이 후견인을 맡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이 제도로 후견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금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장애인 등록 자료와 최근 발달·심리 평가 결과: 성년·한정·특정후견 중 무엇이 맞는지

✓ 자녀가 혼자 하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의 생활 기록: 취소할 수 없는 행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 특수학교·복지관·직업훈련 기관의 관찰 의견: 가족 밖에서 본 자녀의 판단 능력

✓ 자녀 명의 통장·연금·수당 내역: 후견인이 관리할 재산의 범위

✓ 부모 외에 후견을 함께 맡을 가족의 동의 여부: 공동 후견인으로 부모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지

송파상속변호사 더 보기 ›

발달장애 자녀 후견 FAQ

성년이 되기 전에 미리 후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라 성년후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성년 전에 접수할지, 접수 뒤 언제 개시되게 할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가정법원의 방식을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이 시작되면 아들이 결혼할 수 없나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하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제802조·제808조 제2항).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라면 이런 동의 요건도 없습니다.

자녀가 받는 급여를 부모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자녀 몫을 넘어 쓰면 안 됩니다. 후견인은 자녀 본인을 위해서만 그 재산을 써야 합니다. 함께 사는 집의 식비·관리비처럼 자녀도 쓰는 비용이라면 자녀 몫을 어떻게 나눌지 기준을 세우고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감독인이나 다른 형제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이 새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달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형제를 공동 후견인으로 세워 두었다면 남은 후견인이 계속 맡아 공백이 줄어듭니다. 부모가 남기는 재산을 자녀를 위해 어떻게 관리할지는 유언이나 신탁 등으로 따로 준비합니다.

송파 후견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발달장애 자녀 후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