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성년후견

송파 후견감독 변호사

요양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후견인이라도 가정법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됐으니 이제 아버지 집을 팔아 요양원비를 내도 되나요?」 그 집이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라면 가정법원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후견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재산목록 기한이 흐르고, 큰 수술 동의나 상속 포기 같은 결정에는 감독인 동의나 법원 허가가 따로 붙습니다. 후견인이 해야 할 일과, 다른 가족이 후견인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후견 사건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후견감독 변호사 - 선임 직후 - 재산 조사와 2개월 목록

01

선임 직후 - 재산 조사와 2개월 목록

「심판문을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재산 조사입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 허가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941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목록은 효력이 없습니다. 목록을 만들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나중에 「원래 얼마였느냐」를 두고 형제들과 다투게 되니, 급한 병원비가 아니라면 이 기간에는 재산을 움직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제950조

「감독인이 있으면 무엇을 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래 행위를 피후견인 대신 하거나 동의할 때입니다. 감독인 동의 없이 하면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950조).

예를 들어 어머니 앞으로 상속이 생겨 형제들과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면, 후견인 혼자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감독인이 없는 사건이라도 심판문 주문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주문부터 읽어 봅니다.

  • 영업, 돈을 빌리는 일, 의무만 지는 행위(보증 등)
  •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바꾸는 행위
  •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부모님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더보기 →

03

사는 집과 의료 결정은 법원 허가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빈 집을 세놓으려는데요?」 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집이라면 허가 대상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세를 놓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를 끝낼 때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의료행위는 후견인이 본인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치료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상황이면 먼저 치료한 뒤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 같은 곳에 입원시켜 바깥과 격리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동의했으니 된다」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04

허가 신청서에 담아야 할 것

「허가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그 행위가 왜 피후견인에게 필요한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요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을 판다면 앞으로 몇 년간의 비용 계획, 시세 자료, 매매대금을 넣을 피후견인 명의 계좌를 함께 냅니다. 시세보다 낮게 파는 계약이라면 법원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후견인 자신이나 그 가족이 집을 사는 쪽이라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이때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제949조의3·제921조).

05

다른 가족이 감독을 요청하는 방법

「후견인이 된 형이 지출 내역을 안 보여 줍니다. 형제는 어떻게 하나요?」 감독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후견감독인은 언제든 후견인에게 사무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953조). 감독인이 없다면 친족으로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0조의4).

가정법원도 직권이나 청구로 후견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 상황을 조사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므로(제940조의5), 형이 자기 배우자를 감독인으로 세우는 식의 일은 막혀 있습니다.

06

보수, 비용, 그리고 끝맺음

「후견인이 수고비를 가져가도 되나요?」 스스로 정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이나 감독인의 청구를 받아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사무 내용을 보고 상당한 보수를 정합니다(제955조). 후견 사무에 실제로 든 비용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냅니다.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1개월 안에 재산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고, 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참여합니다(제957조). 이 계산이 상속 단계에서 「아버지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는 형제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되므로, 영수증과 장부는 후견 기간 내내 모아 둡니다.

07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후견 심판문 주문: 허가·동의가 필요한 행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 피후견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과 연금·임대료 수입 자료: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기준

✓ 처분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시세 자료: 거주용 부동산 허가 대상인지, 가격이 적정한지

✓ 의료행위라면 담당의 소견과 치료 계획서: 사망·중대한 장애 위험이 있어 허가가 필요한지

✓ 그동안 쓴 비용의 영수증과 지출 장부: 보수 청구와 종료 때 관리 계산의 근거

송파상속변호사 더 보기 ›

후견감독·법원 허가 FAQ

부모님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피후견인 명의 안에서 관리 방법만 바꾸는 일은 후견인의 통상적인 관리 사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심판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해지를 허가 대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하니 주문부터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매매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후견인 변경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됐다면 숨기기보다 경위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알리고, 사후 허가나 계약 정리 등 바로잡을 길을 찾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후견인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후견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후견 사무의 양을 보고 금액을 정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 후견인이 법원 결정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가져갔다면 나중에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신 밝힐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1126)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 허가를 받은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해자를 대신해 표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이와 별개로, 권한 범위와 감독인 동의·법원 허가 요건에 따라 후견인이 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송파 후견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후견감독·법원 허가,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