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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송파 후견인 변경 변호사

후견인이 된 오빠가 어머니 통장 잔액을 알려 주지 않거나, 몇 년째 혼자 맡아 온 딸이 지쳤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후견인이 된 뒤로 요양원 면회 일정도, 통장 잔액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 감정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후견인 스스로 더는 맡기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후견 사건이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후견인 변경 변호사 - 변경 청구의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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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청구의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

「오빠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후견인을 변경합니다(제940조).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친족·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형제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생긴 결과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금이 이어졌는지, 병원 진료를 미뤄 상태가 나빠졌는지처럼 구체적인 불이익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후견인은 「요양비로 썼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으니, 같은 기간의 요양원 청구서와 출금액을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목록이나 후견 사무 보고를 제때 내지 않음
  • 피후견인 돈을 후견인 가족의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씀
  • 병원·요양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가족의 면회를 막음
  • 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새로 생김(파산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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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은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너무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데, 법원에 말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제939조). 본인의 건강 악화, 먼 지역으로의 이사, 피후견인과 이해가 부딪치는 사정이 흔한 사유입니다.

사임을 청구하는 후견인은 동시에 새 후견인 선임도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비는 동안 어머니 병원비 납부가 멈추지 않도록, 맡아 줄 형제나 전문가 후보의 동의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후견인이 아닌 형제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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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제937조

「동생이 후보로 나섰는데 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법이 정한 결격사유부터 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후견을 받는 사람,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인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과 후견인·후견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제외되지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이 마지막 사유에서 빠집니다. 예컨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는 큰아들과 그 아내는 후견인이 될 수 없지만, 큰아들의 자녀는 어머니의 손자녀(직계비속)라서 이 사유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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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후견인을 고를 때 법원이 보는 것

「형제 둘이 서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되나요?」 법원이 둘 중 한 명을 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 상황을 먼저 보고,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제936조 제4항).

형제끼리 맞서는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930조). 가족 후보로 남고 싶다면 상대 형제를 비난하는 서면보다,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기록하고 다른 가족에게 공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는 편이 법원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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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기 전에 검토할 다른 방법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 후견인이 감독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가정법원에 사무 보고와 재산 상황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한 명 더 두고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 권한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제949조의2). 문제가 돈 관리의 불투명함이라면 감독인이, 면회와 병원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권한 분담이 더 맞을 수 있어, 갈등이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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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금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감독인 유무

✓ 보고를 거부하거나 미룬 경위(문자·통화 기록): 사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 피후견인 계좌의 설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 재산이 다른 곳에 쓰였는지

✓ 새 후견인 후보자의 동의서와 돌봄 계획: 법원이 바꿀 만한 대안이 있는지

✓ 사임이라면 그 사유를 보여 줄 진단서·이사 자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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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사임 FAQ

후견인이 아닌 형제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친족이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돼 있다면 감독인에게 먼저 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내 사정을 알리고, 감독인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경 청구 중에도 기존 후견인이 계속 일을 하나요?

변경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후견인의 권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사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위험이 크다면 변경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정해지면 가족은 아무 말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는 전문가 후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은 면회나 생활 방식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견인의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바뀌면 이전 후견인은 무엇을 넘겨야 하나요?

통장·도장·서류 원본과 그동안의 재산 관리 계산을 넘겨야 합니다. 후견인은 임무가 끝나면 1개월 안에 관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957조). 넘겨받을 때 수입·지출 정리표와 잔액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대조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송파에서 후견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후견인 변경·사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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