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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송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변호사

한정승인 뒤 상속인이 떠안는 청산 업무와 잘못 갚았을 때의 배상 책임을, 법원 절차로 넘기는 선택입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고인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인 역할을 맡아 채권자를 찾아 공고하고, 순서를 지켜 나눠 주고, 부동산은 경매로 팔아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순서를 잘못 맞출 위험이 크다면 상속재산파산으로 넘기는 길이 있습니다.

송파에서 시작된 상속재산파산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변호사 - 한정승인자가 떠안는 청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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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가 떠안는 청산 업무

민법이 한정승인자에게 지우는 의무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 신고 공고를 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몫을 지키면서 나머지는 채권액 비율대로 갚습니다(제1034조). 유증받은 사람은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받습니다(제1036조).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재산을 팔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거쳐야 하므로(제1037조), 상속인이 아는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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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틀리면 상속인 돈으로 물어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이런 장면입니다. 매일 전화하는 대부업체에 시달리다가, 고인 통장에 남은 300만 원을 그 업체에 먼저 보내 버립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했거나 순서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봤다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한정승인으로 지키려던 상속인 자신의 재산이 이 배상 책임으로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촉이 심하다는 사정은 순서를 어긴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누구에게든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뒤 일부 채권자에게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도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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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넘기면 무엇이 바뀌나

파산이 선고되면 청산은 법원이 고른 파산관재인 몫이 됩니다. 채권자 확인, 순위 정리, 재산 매각, 배당을 관재인이 법원 감독 아래 진행하므로, 상속인이 배당 순위를 계산하고 경매를 신청할 일이 없어집니다.

상속인은 청산인 자리에서 물러나 자료를 내고 설명하는 협조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직접 갚으라고 요구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곧 고인 빚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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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길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모든 한정승인 사건을 파산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은 법원 비용과 시간이 들고, 채권자가 두세 곳뿐이고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상속인이 직접 정리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 담보 대출, 카드사, 개인 차용금, 체납 세금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면 순위 계산 하나만으로도 다툼이 생깁니다.

상담에서는 아래 항목에 몇 개가 해당하는지부터 같이 세어 봅니다. 두세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파산 쪽이 상속인에게 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다
  •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가 섞여 배당 순위 계산이 복잡하다
  • 이미 소송·지급명령·압류가 들어와 있다
  • 팔아야 할 부동산이 있어 경매 절차를 상속인이 진행해야 한다
  • 채권자 가운데 순위를 다투거나 금액을 부풀린 곳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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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목록 사본: 신고 때 적은 재산과 지금 남은 재산이 같은지

✓ 한정승인 뒤 상속인이 한 공고·최고 기록: 5일 기한과 2개월 신고 기간을 지켰는지

✓ 이미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리한 표: 순서를 어긴 변제가 있는지

✓ 들어온 소장·지급명령·압류 결정문: 기한이 남은 서류가 무엇인지

✓ 상속재산 중 처분했거나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 관재인에게 설명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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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파산신청 FAQ

한정승인 뒤 일부 채권자에게 이미 갚았습니다. 그래도 파산으로 갈 수 있나요?

변제가 다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변제가 순서에 맞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순서를 어긴 변제라면 관재인이 그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숨김없이 정리해 오셔야 뒤에 상속인 책임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 기한은 한정승인 뒤 5일로 짧습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늦게나마 공고를 내고, 그사이 어느 채권자에게도 갚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산으로 넘길 계획이라면 공고와 신청 일정을 한 번에 묶어 정리합니다.

경매를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청산으로 끝내려면 그렇습니다. 민법이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경매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부동산 처분은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므로 상속인이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파산으로 넘기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고인 빚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한정승인의 효과는 그대로 남고, 바뀌는 것은 청산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송파 상속재산파산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한정승인 뒤 파산신청,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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