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기간 안이라는 두 조건이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건 낡은 집 한 채인데,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온 독촉장이 열 장이 넘습니다. 이것도 파산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은 빚이 많다는 느낌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청이 아닙니다. 법원은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모자라는지,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냈는지 두 가지를 서류로 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어, 한정승인 날짜와 파산 신청 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달력에 놓고 맞춰 봅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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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원인은 '다 갚을 수 없음' 하나
상속재산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에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줄 것을 모두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파산처럼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을 따지지 않는 것은, 고인이 더는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급이 있으니 대신 갚을 수 있지 않느냐고 채권자가 말합니다.」 상속인의 형편은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것은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과 고인이 남긴 빚뿐입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청할 때는 이 채무초과 사실을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99조 제3항), 결국 숫자로 보여 주는 일이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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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빚을 숫자로 맞춰 보는 법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시골 주택에 은행 근저당 8천만 원이 잡혀 있고, 카드 대금과 개인 차용금이 6천만 원이라면 담보 빚을 빼고 남는 집값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재산 쪽과 빚 쪽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아야 법원이 파산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만 적으면 채권자가 시세가 더 높다고 반박하기 쉽습니다. 인근 거래 사례나 감정 의견을 붙여 두면 그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증채무처럼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빚은 채권자 잔액 확인서로 좁혀 둡니다.
- 재산 쪽 - 부동산, 예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받을 돈(대여금·미수금), 해지환급금
- 빚 쪽 - 금융 대출, 카드 대금, 보증채무, 개인 차용금, 세금, 병원비·관리비 미납
- 판단이 애매한 것 - 수익자가 따로 정해진 보험금, 유족연금처럼 상속인 몫으로 남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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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출발점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지 두 달이 됐는데 아직 아무 신고도 안 했습니다. 늦었나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0조는 신청 기간을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 기간에 묶어 두었고, 그 기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한정승인 신고 기간이 '안 날'부터 세는 것과 달리, 여기는 사망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1045조 제2항은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은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실제 신청 마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상속인마다 신고 상황이 달라, 가족 각자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날짜를 모아 본 뒤에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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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있으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3개월 안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재산분리 결정이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가 다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대개 한정승인 뒤에 신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기간을 잡아 두고, 청산이 버겁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넘기는 흐름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청할 수 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반대로 사망 뒤 아무 신고 없이 몇 달이 흘렀다면 파산 신청 길이 이미 닫혔을 수 있어, 그때는 남은 대응 수단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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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신청서에는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 상속이 시작된 날,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고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채권자 목록, 그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채권자가 절차 밖에 남아 나중에 따로 연락해 오는 일이 생기므로, 독촉장과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오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서류를 본 뒤 비용 예납을 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예납금은 재산 규모와 사건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금액을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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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사망일 확인용)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간의 출발점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금융 재산과 채무의 첫 윤곽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세를 보여 줄 자료: 담보 빚을 빼고 남는 값
✓ 채권자별 독촉장·대출 약정서·카드 명세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는 곳이 없는지
✓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다면 그 사본과 고지받은 날: 기간이 이어지는지
신청 요건과 기한 FAQ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원인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절차 비용도 나오지 않아,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거나 실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것이 통장 잔액 수십만 원뿐이라면 파산보다 한정승인 상태를 유지하며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어, 두 길을 비교한 뒤 정합니다.
빚과 재산이 비슷한데 정확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흔합니다. 부동산 시세나 보증채무의 실제 잔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감정 의견이나 채권자 잔액 확인서로 숫자를 좁혀 두고, 재산이 빚을 넉넉히 덮는 것으로 나오면 파산보다 한정승인 청산으로 끝내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청할 수 없나요?
그 3개월 안에 상속인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도 재산분리도 없었다면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정승인 심판이 언제 났는지와 변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파산원인을 따질 때는 유증도 갚아야 할 대상에 넣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있으면 파산원인이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다만 실제로 나눌 때 유증받은 사람은 일반 채권자보다 뒤에 서므로, 유언장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송파 상속재산파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