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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송파 공유지분 압류 변호사

다른 공유자가 진 빚의 담보가 분할 뒤 내 몫에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분할 방법을 고르는 일입니다.

「형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면 제 쪽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진 사람의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땅을 나눈 뒤에도 그 권리가 내 몫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담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먼저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공유지분 압류 변호사 - 분할 뒤에도 담보는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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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뒤에도 담보는 따라갑니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한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물분할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절반씩 가진 땅에서 형 지분에만 근저당이 있었다면, 땅을 둘로 나눈 뒤 내가 받은 땅에도 형 지분 몫, 곧 절반 비율의 근저당이 남습니다. 형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내 땅의 그 지분 부분까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빚이 아닌데도 내 땅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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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매나 가격배상을 검토합니다

경매로 팔면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은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대금이 지분대로 돌아가므로 형의 빚이 내 몫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형의 대출만큼 형 몫의 배당이 줄어들 뿐입니다.

내가 전부를 갖는 가격배상을 원한다면, 형에게 치를 값에서 형 지분 위 담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건으로 정해야 합니다. 값을 먼저 치렀는데 담보가 남아 있으면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므로, 정산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 뒤에 지분을 넘겨받는 순서가 판결이나 조정 문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제 지분에는 빚이 없는데 나눈 뒤 근저당이 남나요?더보기 →

03

가압류·압류가 걸린 지분

상대 지분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채권자는 분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분할된 부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등기부와 사건 기록으로 채권 금액과 본안 소송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빚 때문에 지분을 잃을 처지라면 곧 강제경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할 소송을 이어 가기보다, 경매에서 우선매수 신고로 상대 지분을 가져오는 편이 더 빠르고 깨끗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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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에 정리하는 협상

상대 공유자가 대출을 갚거나 담보를 다른 재산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면 현물분할도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분할안을 내밀 때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사정 자체가 소송에서 경매나 가격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 확인
  • 담보권자에게 일부 말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정산금으로 대출을 갚는 순서를 합의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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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을구를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느 지분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 가압류·압류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채권 금액과 진행 상황

✓ 상대 공유자의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

✓ 분할 뒤 내가 가질 부분의 예상 위치: 담보가 남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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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위 담보·압류 FAQ

제 지분에는 빚이 없는데 나눈 뒤 근저당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면 상대 지분에 있던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상대 지분 비율만큼 남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담보를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나 가격배상처럼 담보가 따라오지 않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제 지분에 근저당이 있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내 담보가 상대 몫에 남는 문제가 생기므로, 다른 공유자가 그 점을 들어 경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뒤 대출을 어떻게 갚거나 옮길지 계획을 함께 내야 원하는 분할 방법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도 피고로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피고는 공유자 전원이고, 가압류 채권자는 공유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그 채권자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경매가 시작되는지 소송 중에도 계속 확인합니다.

송파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지분 위 담보·압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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