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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송파 공유지분 경매 변호사

같은 「경매」라도 분할을 위한 경매와 빚 때문에 지분만 팔리는 경매는 성격과 권리가 다릅니다.

「사촌 지분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왔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라도 공유물분할 판결이 명한 경매와, 공유자 한 사람의 채권자가 그 지분만 경매에 넘긴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지도, 다른 공유자가 쓸 수 있는 권리도 다릅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공유지분 경매 변호사 - 판결에 따른 형식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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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른 형식적 경매

경매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 누구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빚을 받으려는 경매가 아니라 물건을 팔아 값을 나누려는 경매여서, 담보권 실행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4조).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과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정리한 뒤 남은 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공유자도 일반 응찰자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을 갖고 싶은 공유자라면 이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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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 지분이 강제경매에 나왔을 때

빚을 갚지 못한 어느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에 붙으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우선매수의 기회가 생깁니다.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남이 써낸 최고가를 보고 같은 값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 공유자가 함께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지분 비율로 나눠 삽니다.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라서,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이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신고 시한 -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 가격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쓴 값과 같은 값
  • 보증 - 일반 응찰자와 같은 매수신청보증 제공
형식적 경매에서도 공유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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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의 다음 수순

지분만 낙찰받으면 혼자서는 그 부동산을 쓰거나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대개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을 사 달라고 제안하고, 거절당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냅니다. 지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경로를 염두에 두고 낙찰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 공유자 쪽에서는 낙찰자가 부르는 값이 감정가나 낙찰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소송으로 가면 경매분할이 될 가능성이 큰지, 가격배상으로 전부를 가져올 여력이 있는지를 따져 응할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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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합의를 하면 경매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가면 시세보다 낮게 팔리고 경매 비용도 빠지므로,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와 값의 기준이 생긴 직후가 이런 합의를 시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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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경매 사건번호와 매각기일 공고: 우선매수 신고 시한

✓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인수할 권리와 예상 가격

✓ 등기부상 다른 권리(근저당·가압류) 현황: 낙찰 뒤 남는 부담

✓ 매수신청보증으로 쓸 자금 준비 여부: 기일 당일 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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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우선매수 FAQ

형식적 경매에서도 공유자가 먼저 살 수 있나요?

먼저 살 권리는 없습니다.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일반 응찰자와 같이 입찰가를 써서 경쟁해야 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각기일에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부른 뒤 기일을 끝낸다고 알리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 둘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은 기일에 제공해야 하므로 당일 법정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지분을 낙찰받고 사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그 사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고, 아파트처럼 쪼갤 수 없는 부동산이라면 전체가 경매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제시 가격을 낙찰가와 감정 자료에 견주어 보고, 협상할지 소송에서 다툴지 정합니다.

경매로 팔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형식적 경매로 팔려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각 전에 세무 전문가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지분 경매·우선매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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