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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송파 공유 부동산 관리 변호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유 부동산을 둘러싸고 생기는 사용·임대·수리·비용 다툼의 기준입니다.

「형이 부모님 집에 혼자 살면서 월세도, 재산세도 나누지 않습니다. 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몇 달에서 해를 넘기기도 하는데, 그동안 누가 쓰고 누구에게 세를 주고 지붕이 새면 누가 고칠지는 민법이 지분 비율로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그 규칙을 알면 소송과 별도로 받을 돈과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공유 부동산 관리 변호사 - 세 가지 행위,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

01

세 가지 행위, 필요한 동의가 다릅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지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세를 놓을지, 누구에게 얼마에 놓을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정확히 절반인 사람은 과반수가 아니어서 혼자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들 놓칩니다.

부서진 곳을 고치거나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는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을 헐거나 증축하는 변경, 전체를 파는 처분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64조). 그래서 「집을 고쳐 세를 놓자」는 제안도, 수리 정도인지 구조를 바꾸는 공사인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가 달라집니다.

  • 관리(임대·사용 방법 결정) - 지분 과반수
  • 보존(수리·침해 배제) - 각 공유자 단독
  • 처분·변경(매각·철거·증축) - 공유자 전원 동의
  • 내 지분만 파는 일 - 다른 공유자 동의 불필요(제263조)

02

관리비용과 세금은 지분대로

재산세, 수선비, 화재보험료 같은 관리비용은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제266조 제1항). 한 공유자가 대신 냈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유자가 1년 넘게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분할 소송보다 빠르게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대신 낸 내역과 상대에게 부담을 요구한 기록이 해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분이 반반인데 상대가 혼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더보기 →

03

한 사람이 통째로 쓰고 있다면

과반수 결정 없이 한 공유자가 부동산 전부를 쓰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머리처럼 형이 3분의 1 지분으로 집 전체에 살고 있다면, 동생들은 그 집의 월세 시세에서 자기 지분만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해 혼자 쓰는 경우에도, 쓰지 못한 소수 지분권자에게 지분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끼리의 다툼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집을 넘겨 달라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고, 독점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멈추라는 방해 배제만 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보다 사용료를 받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분할 소송과 함께 묶을지

사용료 청구는 분할 소송과 별개의 금전 청구라 같은 소장에 담을 수도,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내면 시가 감정과 임료 감정을 한 번에 신청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료를 먼저 따로 청구해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분할 협의를 끌어내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재산세·수선비를 낸 영수증과 이체 내역: 돌려받을 몫과 지분 매수청구의 근거

✓ 현재 거주자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누가 어떤 결정으로 쓰고 있는지

✓ 공유자끼리 사용 방법을 정한 문자나 합의서: 과반수 결정이 있었는지

✓ 독점 사용이 시작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사용료 계산의 출발점

✓ 주변 임대 시세 자료: 청구할 사용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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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용·관리 FAQ

지분이 반반인데 상대가 혼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절반 지분만으로는 과반수가 아니어서 혼자 임대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는지, 받은 월세를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시점과 세입자가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입주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우선 받은 월세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붕 수리비를 제가 다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는 지분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관리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그 정도 공사는 필요 없었다」고 다툴 수 있으니, 수리 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재산세를 몇 년째 안 내는 공유자가 있습니다.

1년 넘게 관리비용 부담을 미뤘다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세금 내역과 부담을 요구한 기록이 이 권리의 출발점이고, 값을 얼마로 볼지는 감정 자료로 맞춥니다.

사용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다른 공유자가 쓰지 못하게 된 때부터, 실제로 독점해서 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아주 오래된 기간은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독점 사용이 길어졌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송파에서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분할 전 사용·관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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