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문까지 받았는데 반년 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는 순간 그 심판문이 소용없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가 다 끝났는데 왜 또 소송이 오나요?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수리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다투려고 소송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 서류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안에 「저는 포기했습니다」 「한정승인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심판문을 받아 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권자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수리 심판의 무게 - 끝이 아니라 출발
「법원이 받아 줬는데 채권자가 뒤집을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보고 일단 받아 주는 결정이고, 포기나 한정승인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고 전에 고인 예금을 찾아 썼다」 「재산목록에 차량을 빠뜨렸다」는 식으로 단순승인 사유를 들고 나옵니다. 이 단계의 준비는 수리 전후로 고인 재산에 어떤 손을 댔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02
지급명령과 소장, 기한부터 확인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좁아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같은 법 제256조). 예컨대 금요일 저녁 집에 온 등기우편을 월요일에 열었더라도 기한은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봉투에 찍힌 날짜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답변서에는 수리 심판문을 붙여 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03
한정승인자의 항변 - 판결에 한도를 남기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빚 전액을 인정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문구를 붙입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채권자가 내 월급 통장이나 내 집 같은 고유 재산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못해 이 문구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고유 재산에 대한 집행을 다툴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그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처음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04
포기한 사람의 항변 -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빚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 주장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포기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를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뒤에서 구제받을 길이 좁다는 뜻입니다. 「포기했으니 상관없겠지」 하고 소장을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고인의 빚을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한 분일수록 법원 서류를 받는 즉시 기한 안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05
독촉 전화와 우편에는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독촉에는 수리 심판문 사본을 보내고, 보낸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처럼 공공기관에서 오는 고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리 사실을 알립니다.
독촉을 멈추게 하려고 「일부라도 갚겠다」며 소액을 내는 일은 피하십시오. 내 돈으로 갚았다고 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나머지도 갚으라며 연락을 이어 가는 빌미가 되고, 고인 돈으로 갚았다면 단순승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수리 심판문과 수리증명원: 답변서·이의신청서에 붙일 포기·한정승인의 증거
✓ 받은 지급명령·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2주·30일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채권자별 독촉 기록(문자·통화·우편):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와 수리 사실을 알린 날
✓ 한정승인이라면 제출한 재산목록과 공고 자료: 목록 누락·공고 누락으로 다퉈질 부분
✓ 수리 전후 고인 재산에 손댄 내역: 채권자가 단순승인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수리 뒤 채권자 소송 대응 FAQ
수리 심판문을 보냈는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채권자가 신고의 효력을 다투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심판문을 붙여 항변하고, 채권자가 처분 행위를 주장하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 기록으로 반박합니다. 단순히 수리 사실을 몰라서 낸 소송이라면 심판문 제출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 넘겼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다툴 방법이 많이 좁아집니다. 먼저 송달이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고유 재산 집행을 막는 길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한정승인했는데 내 월급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고유 재산을 압류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투고, 그 문구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냅니다. 어느 쪽인지는 판결문 주문 한 줄로 갈리니 판결문부터 보여 주십시오.
채권자가 포기한 저에게 고인 빚을 대신 갚으라고 계속 전화합니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심판문 사본을 보내고 통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다만 전화보다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지나치는 법원 서류이니,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아 보시고 받으신 날 바로 기한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송파 채권자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