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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송파 상속포기 신고 변호사

형제들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써 둔 종이 한 장으로는 고인의 빚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포기가 됩니다.

「형제들이랑 저는 안 받기로 이미 합의했는데, 법원에까지 가야 하나요?」 가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족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이고, 법원이 그 신고를 받아 준다는 수리 심판이 있어야 채권자에게 내밀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관할 법원 하나를 잘못 잡아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서, 신고서를 쓰는 날부터 심판문을 받는 날까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상속포기 신고 변호사 - 포기는 반드시 법원 신고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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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반드시 법원 신고로만

「분할협의서에 제 몫을 0으로 적었으니 포기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곧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인정합니다.

협의서로 내 몫을 형에게 몰아준 것은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뒤 나눈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 카드사가 고인의 빚을 청구하면 내 법정상속분만큼은 그대로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재산을 받지 않는 것과 빚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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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

신고서에는 고인과 신고인의 인적 사항, 포기한다는 뜻,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을 적습니다. 마지막 칸이 가볍지 않습니다. 사망일과 다른 날을 적는다면 그날 처음 알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문자나 우편을 함께 붙여 두어야 기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뜻으로 낸 신고인지 법원이 확인하려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는 어느 법원에 낼지를 정하는 기준이라, 말소자 초본으로 정확히 확인합니다.

  • 고인: 사망이 적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신고하는 가족: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가능)
  • 후순위 상속인이 신고할 때: 앞 순위 가족의 포기가 수리되었음을 보여 주는 심판문 사본 등
  • 대리인이 낼 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형제들끼리 포기 각서를 썼는데 법원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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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접수 방법

「저는 부산에 사는데 아버지는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입니다. 신고인이 사는 곳이 기준이 아니라서, 가까운 법원에 냈다가 사건이 옮겨지는 사이 날짜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같은 순위 가족이 여럿이면 신고서 한 통에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한 사람이라도 서류가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와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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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심판과 효력이 미치는 시점

법원은 서류와 기간을 보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수리 심판을 하고 고지합니다. 채권자에게 「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내미는 서류가 바로 이 심판문입니다.

수리된 포기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 날 고인 앞으로 붙은 연체이자도 원칙적으로 포기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만 수리 심판은 신고의 형식을 본 결정이어서, 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여지는 남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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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은 어디로 가나

「제가 포기하면 제 몫의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지 않고 옮겨 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가고(제1043조), 빚도 같은 비율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 중 막내만 포기하면 막내 몫의 빚은 두 형에게 더해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므로, 신고서를 내기 전에 이 결정으로 누가 새로 빚을 지게 되는지를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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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뒤에도 남는 관리 책임

포기했다고 고인 집 열쇠를 그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재산을 실제로 갖고 있던 사람은 포기한 뒤에도 다음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맡을 때까지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제1044조).

관리를 넘어서 고인 재산을 숨기거나 마음대로 쓰면 포기했더라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3호). 고인 차량을 「어차피 포기했으니」 하고 처분하거나 집 안 물건을 정리해 팔면 채권자가 문제 삼기 쉬우니, 수리 뒤에도 보관만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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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사망일과 신고서를 낼 관할 법원

✓ 신고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함께 낼 가족과 서류가 빠진 사람이 없는지

✓ 사망 사실이나 앞 순위 포기를 처음 들은 문자·우편: 신고서에 적을 「안 날」

✓ 이미 받은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받은 날짜 표시): 채권자가 누구이고 따로 대응할 사건이 있는지

✓ 고인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판 내역: 단순승인으로 다퉈질 행동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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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FAQ

형제들끼리 포기 각서를 썼는데 법원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상속인끼리 쓴 각서는 상속을 받은 뒤 몫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약속이라,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언제 상속인이 된 걸 알았는지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원칙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다른 법원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는데, 그사이 기한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접수되니 멀더라도 처음부터 관할 법원에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리 심판문은 몇 부 받아 두는 게 좋나요?

채권자 수보다 넉넉하게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대부업체·공공기관마다 사본을 보내야 하고,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오면 증거로도 냅니다. 심판문 대신 상속포기 수리증명원을 달라는 곳도 있어 둘 다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포기 신고 중인데 고인 집 공과금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고인 통장에서 빼서 내지는 마십시오. 상속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으면 처분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는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지만, 그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급한 것인지 먼저 따져 보고 내시기 바랍니다.

송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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