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인데 카드 빚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한정승인 신고서에 붙일 재산목록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나중에 책임질 한도를 정합니다.
「재산목록에 뭘 얼마나 적어야 하나요?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를 지키면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그 범위를 법원과 채권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 재산목록이고, 일부러 빠뜨린 재산이 드러나면 한정승인의 보호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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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 한정승인의 몸통입니다
「목록 없이 신고서만 먼저 내고 나중에 채우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법 제1030조는 한정승인 신고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서, 목록이 없으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회 결과가 다 오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확인된 것으로 목록을 만들고, 기다리는 회신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 둡니다.
목록에는 남은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빚도 함께 적어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 200만 원과 카드 채무 3,000만 원을 나란히 적어 두면, 채권자는 이 사람의 월급이 아니라 그 200만 원에서 받아 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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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채우는 조회 자료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회신이 기관별로 따로 오고 시기도 달라서, 받은 날짜를 표시해 한곳에 모아 두면 목록을 고칠 때 근거가 됩니다.
조회로는 잡히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고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 가게를 하셨다면 거래처에 줄 미지급금이 그렇습니다. 고인 휴대전화의 문자, 집으로 온 우편물, 수첩의 메모가 이런 빚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보험·증권 잔액과 대출·카드 채무(사망일 기준 금액)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 지분과 설정된 근저당 금액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여부와 압류·저당 기록
- 그 밖의 채무: 지인 차용금, 보증채무, 체납 세금과 미지급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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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재산이 불러오는 결과
「몰라서 못 적은 통장이 나중에 나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제1026조 제3호).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판례는 「고의로 적지 않음」을 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뜻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흔히 「그 계좌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몰랐던 재산이라면 언제 어떤 경위로 찾았는지 기록해 두고, 찾은 즉시 법원과 채권자에게 알려 보완하는 것이 그 주장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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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할 때
형제 셋 중 큰형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 한도에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제1029조).
다만 선택이 엇갈리면 목록을 누가 어떻게 낼지, 포기한 사람 몫이 한정승인한 사람에게 옮겨 가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큰형이 한정승인하고 두 동생이 포기하면 동생들 몫이 큰형에게 더해지므로, 목록에 적는 재산과 빚의 범위도 그 결과에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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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
수리 심판문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제1032조).
공고를 빠뜨리거나 기간 안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때문에 덜 받게 된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가 끝난 뒤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갚는 과정, 채권자가 많을 때의 상속재산 파산은 따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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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기관별 회신 전부: 목록에 적을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와 아직 오지 않은 회신
✓ 고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지분과 근저당·압류 금액
✓ 카드·대출 독촉장과 지인 차용 메모: 조회에 잡히지 않는 빚
✓ 사망 전후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의 내역: 처분으로 다퉈질 지출이 있었는지
✓ 공동상속인 각자의 선택(한정승인·포기) 정리표: 목록에 반영할 재산과 빚의 범위
한정승인 신고·재산목록 FAQ
재산목록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적나요?
사망 당시, 곧 상속이 시작된 때가 기준입니다.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모르면 공시가격처럼 근거를 댈 수 있는 숫자를 적고 그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나중에 경매 등으로 실제 값이 달라지더라도 근거를 밝혀 적은 금액이라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목록을 낸 뒤 통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숨길 생각 없이 몰랐다면 단순승인 사유인 고의 누락과는 다릅니다. 다만 알고도 그대로 두면 그때부터는 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찾게 된 경위와 날짜를 남기고 법원과 채권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빚이 얼마인지 다 모르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오히려 빚의 크기를 모를 때 쓰는 제도입니다. 확인된 빚은 금액까지 적고, 아직 조사 중인 부분은 그 사정을 남겨 둡니다.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 머뭅니다.
한정승인하면 고인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도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상속재산이어서, 채권자가 있으면 경매 등으로 현금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 살고 싶다면 그 집의 가치만큼을 내 돈으로 내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 전에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송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