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30%를 인정받았다고 내 몫이 30%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떼고, 나누고, 다시 더하는 순서와 넘을 수 없는 한도를 알아야 실제 금액이 보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결국 제가 얼마를 더 받게 되나요?」 계산 순서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로 각자 몫을 계산하고, 기여자에게 다시 더하는 구조입니다. 유언으로 이미 나간 재산이 있으면 한도에 걸리기도 합니다. 금액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제시받은 숫자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빼고, 나누고, 다시 더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뺀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자 몫을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렇게 만든 재산을 흔히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이 남았고 상속재산이 9억 원, 큰딸의 기여분이 3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9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6억 원이고, 이를 셋이 2억 원씩 나눕니다. 큰딸은 여기에 기여분 3억 원을 더해 5억 원, 다른 두 사람은 2억 원씩 받습니다.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과 나누지 않고 기여자에게만 돌아가는 셈입니다.
02
비율로 정할까, 금액으로 정할까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문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이나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비율로 정하면 감정 결과가 바뀌어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금액으로 정하면 결과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대부분이 감정 중인 토지라 값이 출렁일 수 있다면 비율이, 예금처럼 금액이 확정된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금액이 다루기 쉬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감정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03
넘을 수 없는 상한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남긴 재산은 기여분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집을 동생에게 남기셨는데, 제 기여분은 어디서 받나요?」 이런 경우 기여분이 들어갈 자리가 크게 좁아집니다. 남은 재산이 적다면 기여분을 아무리 높게 인정받아도 받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04
빚은 기여분과 따로 갑니다
부모님이 남긴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빚을 더 지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분할 과정에서 대출이 낀 부동산을 기여자가 갖고 그 대출도 떠안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도 자기 몫만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05
유류분 사건과의 관계는 한 줄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먼저 확정해 두어야 쓸모가 생깁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부모님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보상으로 생전에 준 증여가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유류분 계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유류분 청구를 받은 기여자라면 이 규정을 먼저 따져 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 개시 무렵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기여분을 뺄 출발 금액
✓ 유언장 또는 유증 내용: 기여분 상한이 어디까지인지
✓ 부모님이 남긴 대출·보증 등 채무 내역: 기여분과 별개로 넘어올 빚
✓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자료: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할 금액
✓ 원하는 분할 방법(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초안: 계산 결과를 실제 재산에 어떻게 옮길지
기여분 계산과 한계 FAQ
기여분 비율은 보통 몇 퍼센트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기여의 기간과 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 사건에서 들은 숫자를 그대로 기대하면 조정에서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형제 두 명이 각자 기여분을 주장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인정된 기여분을 모두 상속재산에서 먼저 뺀 뒤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누고, 각자의 기여분을 그 사람 몫에 더합니다. 두 기여분을 합쳐도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범위라는 상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여분도 커지나요?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나눌 때는 분할 시점의 시가로 다시 맞추는 과정이 있어, 비율로 정했다면 오른 시세가 함께 반영되고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고정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받으면 부모님 빚도 더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므로 기여분 때문에 빚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 합의로 특정 상속인이 빚을 떠안기로 했다면, 채권자가 그 합의를 승낙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 기여분 청구,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