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면, 석 달 안에 정할 일은 그 빚을 떠안을지 말지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고인 앞으로 카드 대금 독촉장이 와 있었다면, 상속에는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따라온다는 사실부터 마주하게 됩니다.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른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가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세 가지 선택지
「아무 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석 달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재산 조회가 늦어지는 등 사정이 있으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을 붙여야 하므로 조회 결과가 다 나오기 전이라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넘겨받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됨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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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빚을 떠안게 되는 행동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사회 통념상 적절한 범위로 쓴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지출은 위험하니, 신고 전에는 쓰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쓰기
- 고인 차량이나 물건을 팔기
- 고인 앞으로 들어온 돈을 받아 쓰기
- 고인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일부만 갚기
03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주고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그 뒤 상속재산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갚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검토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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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큰 잘못 없이 모른 채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처음 받은 날짜와 봉투를 꼭 보관하세요.
미성년자 때 상속받아 빚이 그대로 넘어온 경우에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22년 개정, 제10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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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가족 전체 그림으로 정합니다
누군가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남은 상속인에게, 아무도 없으면 다음 순위에게 옮겨 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가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포기로 나누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부모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포기처럼 이해가 엇갈리면 자녀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먼저 선임받습니다. 착오나 속임수로 한 포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할 길도 있습니다(제10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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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을 언제부터 셀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결과: 재산과 빚의 크기, 한정승인 재산목록
✓ 채권자에게서 받은 독촉장·소장·지급명령(봉투 포함): 빚을 처음 안 날,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후보자 정보: 부모와 자녀의 선택이 엇갈리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FAQ
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
기준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은 대개 사망일과 같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앞 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거나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면 한정승인을 많이 씁니다. 남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다음 순위 가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 휴대폰 요금과 병원비를 고인 돈으로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으로 고인 빚을 갚은 것은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더 이상 쓰지 말고 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포기하면 고인 명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상속인 등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송파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