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아파트를 이미 받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만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큰형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 두는 법정 최소 몫입니다. 다만 기한이 1년으로 짧고, 증여 내역을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나
「형이 다 받았는데 저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하고, 형제자매 몫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보면서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남았다면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이 비율에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로 받은 것이 적으면, 모자란 만큼을 청구합니다.
- 자녀·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2024년 위헌 결정)
02
기한은 두 개,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
유류분 청구권은 아래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예를 들어 장례식 날 형이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아파트를 넘겨주셨다」고 말했다면, 그날부터 1년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 보고 증여를 처음 알았다면 그 발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날짜를 남겨 둡니다.
소송 준비가 덜 됐다면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먼저 보냅니다. 이때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이라 배달증명까지 받아 둡니다. 다만 그 한 통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어서, 반환받을 재산과 금액을 정해 협의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시작된 때(사망일)부터 10년
03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만들기
「30년 전에 형이 받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서 출발해 일정한 증여를 더하고 고인의 빚을 빼는 순서로 갑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합니다. 다만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줄 알았다면 더 오래된 것도 넣습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더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0년 전 증여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여 재산은 사망 당시 값으로 평가하고, 오래전 현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04
2026년 3월부터 달라진 두 가지
첫째, 돌려받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증여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재산의 값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제1115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예전 법리를 따릅니다.
값을 어느 시점 시세로 정할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다퉈질 부분입니다.
둘째,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가장 먼저 꺼낼 방어 논리입니다.
05
소송 전에 재산부터 묶어 둡니다
유류분 소송은 증여 내역 조회와 감정 때문에 1심만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판결이 있어도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사건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소송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상속에 관한 소송은 고인이 돌아가실 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규정(민사소송법 제22조)이 있어, 상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지 사건마다 따져 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필요하면 제적등본):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유류분 비율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 원인이 「증여」인지, 언제 넘어갔는지
✓ 고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간까지): 현금 증여와 큰 인출이 누구에게 갔는지
✓ 유언장이나 공정증서 유언 사본: 유증으로 줄어든 몫이 얼마인지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사본: 상대가 스스로 신고한 증여 내역
✓ 증여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녹음: 부양의 대가였다는 반론이 나올지, 증여를 처음 안 날
유류분반환청구 FAQ
15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사 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넣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 년 전 것이든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셨고 그 집이 형이 부모를 오래 모신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주장을 할지는 증여 무렵의 동거·간병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이기면 부동산 지분을 받나요, 현금을 받나요?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불가능할 때만 값으로 받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형식상 완벽해도 그 때문에 내 최소 몫이 줄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유언이 무효인지 다투는 일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은 따로 판단합니다.
1년이 지났는지 헷갈립니다. 언제부터 세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문제의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둘 다 안 날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나중에 등기부를 떼 보고 알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송파 유류분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