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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송파 미성년 상속인 한정승인 변호사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일곱 살 아이까지 상속인이 되었다면, 아이 몫의 신고는 엄마가 대신하되 엄마와 아이의 선택이 엇갈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도 상속포기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고,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없으니 친권자가 대신 신고합니다. 다만 엄마와 아이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 엄마가 아이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부모가 기한을 놓쳤더라도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2022년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미성년 상속인 한정승인 변호사 -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기한은 대리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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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법정대리인이, 기한은 대리인 기준으로

「아이 이름으로 낸 신고서에는 누가 도장을 찍나요?」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찍습니다. 신고서에는 아이와 대리인을 함께 적고, 둘의 관계를 보여 주는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누가 친권자인지가 서류에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3개월도 아이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아이가 어려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니, 엄마가 장례를 치른 날이 곧 아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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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선택이 다를 때

「저는 집을 받고 아이만 포기시키면 안 되나요?」 엄마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숨져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아이가 포기하면 아이 몫이 엄마에게 넘어가 엄마의 몫이 커집니다. 이렇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아이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없이 엄마가 대신 낸 포기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고 아이들끼리도 이해가 갈리면 아이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일정에 이 기간을 처음부터 넣어 둡니다.

아내와 아이 둘이 모두 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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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설 - 성년이 된 뒤의 한정승인

「스무 살이 되자마자 아버지 빚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일인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대로 떠안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시행된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속이 이 법 시행 전에 시작된 경우에도 부칙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아이가 시행일에 미성년이었는지, 이미 성년이었다면 언제 빚을 알았는지를 날짜로 맞춰 보면 길이 열려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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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 한정승인을 준비할 때 볼 것

기준일은 성년이 된 날이 아닙니다.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독촉장이나 신용정보 조회 결과처럼 그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채권자는 「부모에게서 진작 들었을 것」이라고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미성년 시절 부모가 상속재산을 이미 쓰거나 팔았다면 그 내역도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컨대 엄마가 아버지 명의 차를 팔아 생활비로 썼다면 그 금액이 처분 재산으로 잡힙니다. 당시 자료는 대개 부모에게 있어, 신고 전에 가족의 협조를 얻어 거래 기록부터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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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아이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아이가 상속인인지와 누가 친권자인지

✓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대리해서 신고할 사람

✓ 특별대리인 후보자 인적 사항과 동의서: 부모와 자녀의 선택이 엇갈릴 때 필요한 서류

✓ 성년 뒤 처음 받은 독촉장과 받은 날짜: 성년 후 한정승인의 3개월 출발점

✓ 미성년 시절 상속재산을 쓰거나 판 내역: 목록에 함께 적을 처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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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 FAQ

아내와 아이 둘이 모두 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같은 선택을 하면 한쪽이 포기해 다른 쪽이 이득을 보는 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엄마가 먼저 포기하고 아이는 나중에 포기하는 식으로 순서가 갈리거나 아이들 사이 선택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정한 뒤 신고합니다.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예전에 넘어온 빚 독촉을 받았습니다.

성년 후 한정승인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상속이 시작되었고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를 꼭 보관해 두십시오.

2022년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도 성년 후 한정승인이 되나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시작된 상속이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상속인 등에게 적용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 성년이 된 날, 빚을 안 날을 나란히 놓고 부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아이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다른 가족이나 그 배우자는 같은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 피합니다. 후보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붙여 청구하면, 법원이 적합한지 보고 선임합니다.

송파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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