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돈을 낸 부동산이라도 어떤 약속으로 샀는지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 셋이 돈을 모아 땅을 샀는데, 한 명이 이제 팔자고 하고 나머지는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지분 등기라 공유처럼 보여도, 법은 사람들이 맺은 약속의 성격에 따라 소유 형태를 다르게 봅니다. 단순 투자였는지, 함께 사업을 하려던 것인지, 땅을 위치별로 나눠 쓰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부터 달라지고, 잘못 고르면 각하로 시간만 잃습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단순 공동투자 - 공유물분할
각자 돈을 내 땅을 사고 지분 비율대로 등기했을 뿐,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이 없다면 보통 공유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을 팔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투자할 때 「5년은 팔지 말자」 같은 약속을 했다면 분할금지 약정인지 봐야 합니다. 법은 이런 약정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민법 제268조), 약속한 날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기간이 남았다면 그동안은 분할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동업 재산 - 합유라면 분할 청구가 막힙니다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속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조합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이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73조 제2항). 처분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72조).
그래서 동업 관계가 끝났다면 조합에서 탈퇴해 지분을 계산받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절차로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다툼이 잦은 것은 등기부에는 공유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동업 재산인 경우입니다. 한쪽은 공유물분할을, 다른 쪽은 「동업 재산이라 분할 청구가 안 된다」를 주장하게 되고, 아래 자료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 동업계약서나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 여부
- 부동산 매수 자금이 사업 자금에서 나왔는지
- 임대 수익이나 영업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03
위치를 나눠 쓰는 구분소유적 공유
한 필지를 둘이 사서 앞쪽 상가 자리는 내가, 뒤쪽 창고 자리는 상대가 쓰기로 정하고 등기만 지분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서로 명의를 맡긴 상호명의신탁 관계로 보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를 끝내려면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써 온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이 경우 지분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나눠 쓴 위치가 기준이 되므로, 그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도면이 중요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그 땅이 실제로 분필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04
기업 간 공동개발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함께 산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기업끼리 공동개발하는 부동산은 상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동산 매수 당시 계약서와 자금을 낸 내역: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 공동투자 약정서나 동업계약서: 공유인지 합유인지, 분할금지 약속이 있는지
✓ 실제 사용 구역을 보여 주는 사진·도면: 구분소유적 공유인지
✓ 임대 수익·비용을 나눈 장부나 이체 내역: 동업 재산으로 운영됐는지
✓ 사업자등록증(동업 상가·창고인 경우): 공동사업 여부
공동투자·동업 부동산 FAQ
동업자와 공동명의로 산 창고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 창고가 동업 재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동업을 위해 산 재산이라면 합유로 볼 여지가 있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고 조합 탈퇴나 해산·청산으로 가야 합니다. 매수 자금이 사업 통장에서 나갔는지, 창고를 사업에 써 왔는지를 보고 어느 길인지 정합니다.
땅을 나눠 쓰기로 하고 지분 등기만 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내가 쓰는 부분의 지분이전을 청구합니다. 나눠 쓰기로 한 약속과 실제 사용 경계를 보여 주는 사진, 담장, 측량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투자 지인이 지분을 몰래 팔았습니다.
단순 공유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동업 재산이었다면 혼자 처분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분할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약속 위반에 따른 책임을 따질 수 있어 약정서부터 확인합니다.
송파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