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받기 전에 후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어머니가 직접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도 나중에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가족이 있을 때 그분의 재산과 권리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성년후견입니다.
후견 사건이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후견을 받을 분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후견은 네 종류입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되나요?」 진단 결과에 따라 맞는 후견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느 후견을 청구할지는 판단 능력이 얼마나, 얼마 동안 떨어졌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고 등기해 둡니다. 나중에 판단이 어려워지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정한 일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 특정후견 -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과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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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청구인은 후견을 받을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의 친족이 대부분이고, 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서기도 합니다. 관할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셔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이니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서에는 진단서 같은 의학 자료, 후견인 후보자, 재산 상황을 붙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와 본인 심문을 거치고, 원칙적으로 정신 상태 감정을 합니다. 다른 의학 자료로 충분하면 감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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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건에서 후견이 필요한 때
분할협의, 한정승인·포기, 상속 소송은 모두 법률행위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의사 능력이 없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리할 후견인부터 선임해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가족이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라면 피후견인과 이해가 엇갈립니다. 이때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피후견인의 상속분이 침해됐다면 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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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뒤 후견인이 할 일
후견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후견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소송 제기처럼 큰일은 심판에서 정한 대로 법원 허가나 감독인 동의를 받습니다.
피후견인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해임 사유가 되고 민·형사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후견인이 될지 다투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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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본인의 진단서·소견서(치매 척도 검사 결과 등): 네 가지 후견 가운데 무엇을 청구할지, 감정이 필요한지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후견인 후보자 신분 자료와 동의서: 상속인을 겸해 특별대리인이 따로 필요한지
✓ 본인 재산 자료(예금·부동산·연금): 후견인이 관리할 범위
✓ 다른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서: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툼이 있는지
성년후견 FAQ
후견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성년후견이라도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 혼자 해도 되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일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고 다툽니다.
법원은 본인의 뜻, 그동안 누가 돌봤는지, 재산 관리 능력,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툼이 심하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감독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후견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감정을 하면 그만큼 길어지므로, 상속 기한이 걸려 있다면 청구할 때 사정을 적어 빠른 진행을 요청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써야 하고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가족 생활비로 돌려 쓰면 해임되거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파 후견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