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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송파 기여분·특별수익 변호사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나요?」 「형은 집을 이미 받았는데 또 같은 몫을 가져가나요?」 상속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두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에 답하는 제도가 기여분, 뒤의 질문에 답하는 제도가 특별수익입니다. 둘 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이 송파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서울가정법원에 냅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기여분·특별수익 변호사 -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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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에만

「주말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그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은 상당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은 기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들인 비용, 다른 형제와의 차이가 「특별함」을 보여 주는 잣대입니다.

  • 정하는 방법 - 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 청구 시기 - 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기여분만 따로 청구 불가)
  • 한도 - 상속재산에서 유증 금액을 뺀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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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보여 주는 기록

부양은 기억이 아니라 남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자료에 더해 다른 형제가 기여를 인정한 문자나 진술서가 있으면 힘이 셉니다.

상대는 흔히 「부모님 돈으로 생활했다」, 「같이 산 건 본인 편하려고 그랬다」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부양하던 기간에 부모님의 수입과 지출이 어땠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부양 - 생활비 이체,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요양시설 계약서
  • 동거 - 주민등록초본상 같은 주소 기간, 간병 일지·사진
  • 재산 기여 - 대출 상환 내역, 매수 대금 송금 기록, 가게·농장 일을 한 자료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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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상속재산 일부를 앞당겨 받았다고 볼 만한 것입니다. 집 살 돈, 사업 자금, 결혼 때 받은 큰돈이 자주 문제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생활 수준, 가족 사정을 함께 봅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금도 특별수익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 가치로 합니다. 오래전 현금은 물가를 반영해 환산하므로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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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 부양의 대가였던 증여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분할심판뿐 아니라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생전에 집을 받았다면, 그 증여가 부양의 대가였다는 점을 증명해 반환 대상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무렵의 간병·동거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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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생활비·병원비·간병비 이체 내역과 영수증: 들인 비용이 보통의 부양을 넘는지

✓ 주민등록초본: 같이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요양병원·요양시설 계약서와 납부 내역: 누가 비용을 댔는지

✓ 상속 부동산 매수 대금·대출 상환 기록: 재산을 지키거나 늘린 기여가 있는지

✓ 상대가 받은 증여를 보여 주는 등기·이체 자료: 특별수익으로 뺄 금액

✓ 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녹음: 다른 형제가 기여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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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특별수익 FAQ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

같이 산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며 실제로 간병하고 생활비를 댔는지, 그 정도가 보통의 부양을 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여분을 전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나요?

부양 기간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기여분을 매우 높게 인정해 한 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갖도록 한 결정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입증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통장에서 큰돈이 빠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먼저 금융회사 거래내역으로 출금 방식과 받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계좌로 들어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

부모의 재산 규모와 다른 자녀가 받은 지원에 비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금액이면 특별수익이 됩니다. 통상적인 결혼 비용 수준이면 빠질 수 있어, 금액과 당시 가족 형편을 함께 따집니다.

송파에서 상속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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