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떠난 뒤 아홉 살 아이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면, 엄마가 아이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제가 엄마인데 아이 대신 도장 찍으면 안 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안 됩니다.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완성되는데, 어린 자녀나 연락이 끊긴 형제, 판단이 어려워진 부모가 명단에 있으면 그 서명을 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을 통해 그 자리에 서명할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분할은 대개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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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이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남편이 세상을 떠나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아내는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엄마 몫이 늘면 아이 몫이 줄어드는 관계라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위해 엄마가 집을 갖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부딪히므로 자녀마다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건너뛰고 엄마가 서명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등기 단계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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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청구서에 담기는 것
청구서에는 특별대리인 후보와 함께, 그 대리인이 어떤 분할안에 서명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그 분할안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집은 엄마가 갖고 아이는 받지 않는다」는 안이라면, 엄마가 그 집에서 아이를 계속 키운다는 사정이나 남은 대출을 엄마가 떠안는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후보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삼촌이나 고모 같은 친척이 흔히 거론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그 배우자는 같은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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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상속인
주소도 생사도 모르는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민법 제22조). 선임된 관리인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 분할에 참여합니다.
분할협의는 관리인의 일상적인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 행위라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형이 20년째 연락이 없으니 몫을 빼고 나누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도 있지만,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는 형도 상속인입니다. 실종선고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절차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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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상속인
연락이 되는 해외 상속인은 직접 서명하되, 그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재외공관에서 서명을 확인받고, 외국 국적이라면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으로 가면 해외 송달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국내 대리인에게 맡길 뜻이 있다면 처음부터 위임장을 갖춰 두는 것이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임장도 서명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한 번 보낼 때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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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어려운 부모가 상속인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로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면, 어머니를 대신할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는 별도의 사건이라 분할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도 상속인이라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어머니를 대리하고,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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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이 몇 명 필요한지
✓ 특별대리인 후보의 인적 사항과 동의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지
✓ 자녀 몫이 담긴 분할안 초안: 법원이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 시도 기록: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중 무엇이 맞는지
✓ 해외 상속인의 체류국·국적과 현지 주소: 서명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성년·행방불명·해외 상속인 FAQ
아이 몫을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정해도 되나요?
그럴 수 있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단계에서 법원이 분할안을 함께 보고, 아이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 양육과 대출 상환을 맡는다는 사정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준비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분할을 미루면 어떨까요?
미룰 수는 있습니다. 분할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예금 정리와 상속세 신고도 꼬일 수 있습니다. 미루는 동안 생기는 불편과 지금 특별대리인을 세우는 수고를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형이 10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형 몫은 어떻게 되나요?
형의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을 대신해 분할에 참여하고, 형의 몫을 받아 법원 감독 아래 보관합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오면 그 재산을 넘겨받게 됩니다.
해외 상속인이 한국에 올 수 없다면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협의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내 현지에서 서명하고, 서명 확인 서류와 함께 돌려받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등기소와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제출할 곳에 미리 물어 두어야 다시 보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송파 상속재산분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