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면, 금액만큼 언제 어떤 문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전 각서의 효력, 합의서 항목, 조정과 이행 확보까지 다룹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뒤의 합의서도 문구 하나로 다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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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받은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일이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이나 상속의 포기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전 각서를 근거로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서를 쓴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할 수 있어 아예 쓸모없는 자료는 아닙니다.
02
상속 개시 후 합의서에 넣을 항목
사망 후에 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는지 빠짐없이 적어야 뒤에 「그 증여는 몰랐다」는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전원이 서명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이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을 특정한 목록
- 지급할 금액과 날짜,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
-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이자와 일시 상환 조건
- 이 합의 외에 유류분에 관한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
-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의 취하·해제 시점
03
소송 전 민사조정과 소송 중 조정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 조회와 감정 결과가 나와 금액 범위가 드러난 시점이 양쪽 모두 숫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때입니다.
04
합의금은 받을 때까지가 합의입니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환의무자 쪽에서는 지급을 마친 뒤 가압류 해제와 소 취하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생전에 쓴 각서나 확인서(있다면) 원본
✓ 합의 대상 증여·유증 목록
✓ 양쪽이 계산한 부족액 표
✓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 사건번호
✓ 분할 지급을 원한다면 담보로 제공할 재산 정보
유류분 합의·조정 FAQ
아버지 생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이제 청구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그때 무엇을 받았는지 함께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쓴 뒤 새로운 증여가 드러났습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증여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그 밖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떤 범위로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그 증여를 숨긴 채 합의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합의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의 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조정조서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지급이 끊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건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송파 유류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