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조사 담당자의 연락은 수사보다 먼저 옵니다. 그 면담에서 쓰는 확인서 한 장이 나중의 수사 기록이 될 수 있어, 단계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아낄지 정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3주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 조사 담당자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몇 달 뒤에는 경찰서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이렇게 보험사 내부 조사가 수사보다 먼저 시작되고, 그 조사에서 남긴 말과 서류가 수사 기록의 첫 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보험사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흐름
보험사 조사 담당자가 만나자고 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 면담은 수사가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쓴 확인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보험사기를 따로 조사하는 특별조사 조직이 있습니다. 청구 내역이 이상하다고 보면 진료기록을 모으고 청구인을 면담한 뒤, 의심이 굳어지면 금융당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면담에서 「입원 중에 외출을 자주 했다」고 적힌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그 한 줄이 수사관의 첫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담에 나가기로 했다면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한 줄씩 읽고, 기억이 불확실한 날짜나 횟수는 적지 말아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두셔야 나중에 무엇을 말했는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2
어떤 청구가 문제 되나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도 과다 입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고, 쟁점은 실제 증상과 병원에 머문 기록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꾸미거나, 사고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봅니다. 그렇게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8조). 형법상 사기죄보다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 사건에서는 입원 당시 증상, 담당 의사의 판단, 실제 병실에 머문 기록이 중심 자료입니다. 보험사는 외출·외박 기록과 같은 기간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를 대조해 「병원에 없었다」는 날을 찾아냅니다. 그날마다 왜 병원 밖에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필요 이상으로 길게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입원으로 청구한 경우
-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이미 난 사고의 피해를 부풀린 경우
- 다친 사람·운전자·사고 경위를 바꿔 청구한 경우
-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거나 광고한 경우
03
자동차 사고가 얽힌 경우
차선 변경하는 차와 부딪혔을 뿐인데 고의 사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이력이 중심이 됩니다. 한 번의 사고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 사고 의심을 받으면 사고 직전 속도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바꾼 순간이 영상에서 하나씩 따져집니다. 같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여러 번 냈다면 그 이력 자체가 수사 단서로 쓰이고, 동승자가 매번 같은 사람이었다면 함께 조사받기도 합니다.
사고 자체의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사고를 계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에 집중합니다.
04
의료기관과 함께 연루됐을 때
병원이 먼저 입원을 권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권했고 무엇을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연루된 사건은 환자 한 명이 아니라 같은 병원의 환자 여럿이 한꺼번에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원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비슷한 진단명과 입원 기간이 반복되는지, 보험금 일부를 누군가에게 건넸는지를 봅니다.
브로커가 병원을 소개하며 「보험금은 나눠 갖자」고 했다면 그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내가 받은 몫이 얼마였는지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반환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 답변서에 쓴 내용이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같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부당하게 받은 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처분과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 입원 중 처음 열흘은 필요한 입원이었다고 다툰다면, 반환할 금액을 정하기 전에 청구 건별로 정당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나눠 놓아야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보험사 면담 요청 문자, 서명한 확인서 사본
✓ 해당 기간 진료기록·입퇴원 확인서
✓ 보험금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
✓ 자동차 사고라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접수 기록
✓ 병원·브로커와 나눈 대화
보험사기 혐의 대응 FAQ
보험사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과 어긋나면 고쳐 달라고 하거나 서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확인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어, 경찰 조사에서 확인서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사정이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입원 기간 대부분을 병원 밖에서 지냈다면 입원 지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의 외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날그날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오시면 어느 기간이 다툴 만한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일부만 부풀렸는데 전액이 문제 되나요?
전액이 당연히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과 부풀린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항목별로 나눠, 실제 손해에 근거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 구분이 처벌 범위와 반환할 금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가족 명의 보험으로 청구했는데 저도 조사받나요?
청구 과정에 관여했다면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서류를 준비했는지, 보험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누가 썼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리 평가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가족과 청구를 주도한 가족은 입장이 다르므로, 각자의 역할을 나눠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송파 사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