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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송파 사기 피해회복 변호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을 언제 어떻게 이어 붙일지, 고소하는 날 함께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고소장을 낸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래서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상대가 유죄를 받아도 돈은 피해자가 따로 챙겨야 움직입니다. 상대가 고소 사실을 알고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무엇을 묶어 둘지, 재판이 열리면 어떤 신청을 낼지를 고소하는 날 함께 정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송파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사기 피해회복 변호사 - 회수 수단 세 가지를 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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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수단 세 가지를 한 장에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소송 중 하나만 고르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셋은 서로 대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건 단계에 맞춰 이어 붙이는 수단입니다.

고소 직후에는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 상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배상명령, 손해 범위를 넓게 따져야 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사기당했다면, 상대 명의 아파트를 고소 직후 가압류하고, 기소된 뒤 배상명령을 신청해 확정되면 그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하는 순서가 됩니다.

  • 가압류 - 고소 직후,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 배상명령 - 기소된 뒤, 1심 또는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 민사소송 -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손해 범위가 넓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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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배상명령은 고소할 때 같이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상대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린 뒤, 1심이나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 같은 재산범죄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금 지급도 함께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25조, 제26조). 신청서에는 피해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송금 내역을 붙입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부터 냈다가 배상명령 길이 막히는 일이 있으니, 두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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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

신청만 하면 배상명령이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배상할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심리하느라 재판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신청은 각하됩니다(제25조 제3항). 원금 외에 「그 돈을 투자했으면 벌었을 수익」까지 청구하거나, 중간에 돌려받은 돈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각하나 일부 인용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대신 민사소송을 따로 내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만으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원금은 배상명령으로, 계산에 다툼이 큰 부분은 처음부터 민사로 나누는 방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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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상명령의 힘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있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이 걸렸다면 그사이 재산이 정리됐을 수 있고,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걸어 둔 가압류가 있는지가 실제 회수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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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판결을 받은 뒤에 재산을 찾으면 늦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안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그런 처분을 막기 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신청하려면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고소 직후 부동산 매물을 내놓았다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그런 사정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아는 범위의 주소와 직장, 거래 은행부터 정리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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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쪽 합의·공탁 제안을 받았을 때

상대가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써 줘도 될까요?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남은 금액의 처리까지 적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처분과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서명했다가 남은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지급 날짜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함께 적고, 가능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남겨 둡니다.

합의 없이 형사공탁이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공탁금을 받을지와 재판부에 낼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받으면 그 금액만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탁금이 피해액에 못 미친다면 남은 금액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의견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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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피해 금액을 보여 줄 송금 내역과 계약서

✓ 상대방 이름·주소·직장·재산 정보(아는 범위)

✓ 고소 접수 번호와 사건 진행 단계

✓ 기소됐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기일

✓ 합의·공탁 제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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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회복(배상명령·가압류) FAQ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피해 금액이 송금 내역만으로 분명하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자나 위자료처럼 범위를 따져야 할 손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 상대가 기소될지와 손해의 성격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이 통지되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은 신청서와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다툰다면 법정에 나가 직접 설명하는 편이 각하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형사합의금은 따로 받을 수 없나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만큼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합의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피해금 변제인지, 위자료까지 포함한 것인지 합의서에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사기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같은 민사상 청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송파 사기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사기 피해 회복(배상명령·가압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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