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 심문까지 남은 하루 이틀 동안 모을 자료부터 정합니다.
밤늦게 「가족분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동안 몸을 붙잡아 두는 처분이지만, 한 번 구속되면 직장과 가족의 생활이 함께 멈추고 수사와 재판에도 무거운 인상이 남습니다. 체포에서 판사의 영장 심사까지는 길어야 이틀이라, 그 사이 가족이 어떤 서류를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심문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송파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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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뒤 48시간 - 접견이 먼저입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는데 경찰서에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 면회는 제한이 많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변호인 접견이 가장 빠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풀어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2026년 10월 이후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체포 통지는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갑니다. 통지를 받으면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떤 혐의인지를 메모하고 곧바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세요. 체포된 사람이 이미 조사실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휴대전화를 넘겼는지는 접견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영장 심문에서 할 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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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 판사는 「풀어 줘도 되는지」를 봅니다
영장 심문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자리에서 판사가 주로 보는 것은 유무죄보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뿌리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제201조의2).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제70조). 사안의 무게, 다시 범행할 위험, 피해자를 해칠 우려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가족이 있으니 도망가지 않는다」는 말보다, 같은 집에 10년째 살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돌봐야 할 부모님의 진단서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심문에서 다툼을 길게 늘어놓으면 증거인멸 우려로 읽힐 수 있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아낄지 접견에서 미리 정합니다.
- 주거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직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입금 내역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진단서나 학적 자료
- 피해 회복 - 합의서, 공탁서, 합의 시도 기록
- 신원 보증 -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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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뒤의 기간 -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
영장이 발부됐다면 언제까지 갇혀 있게 되나요? 기소 전까지는 경찰 10일, 공소청 최대 20일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어도 이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안에 공소청으로 넘겨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이 기간 안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생기면 석방을 다시 구할 근거가 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구속기간이 따로 진행됩니다.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갱신합니다(제92조). 구속 사건은 재판 일정이 빠르게 잡히는 편이라, 증거 의견과 양형 자료를 불구속 사건보다 앞당겨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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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과 보석 - 사건 단계에 따라 쓸 절차가 다릅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기소 전이라면 구속적부심사, 기소 뒤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을수록 쓸모가 커집니다.
기소 전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없다고 보면 석방을 명합니다(제214조의2). 영장 심문 때는 없던 합의서가 생겼거나, 가족의 투병처럼 새로 소명할 사정이 있을 때 특히 검토할 만합니다.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거나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제95조), 그 예외에 해당해도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허가될 때는 보증금 납입이나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으므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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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체포된 경찰서와 담당 부서, 체포 시각
✓ 주민등록등본과 거주를 보여 주는 계약서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FAQ
가족이 체포됐는데 면회가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기대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반 면회는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조사 일정과 겹치면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체포 직후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고 영장 심문을 준비하려면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나요?
심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방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허가하면 가족이 심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할 말은 「잘 지도하겠다」는 다짐보다, 누가 어디서 함께 살며 출석을 어떻게 챙길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좋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뜻일 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므로, 기각 뒤에도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는지가 둘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송파 형사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