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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송파 법인 대표 횡령 변호사

「내 회사 돈을 내가 쓴 게 왜 횡령이냐」는 질문에서 시작해, 가지급금·법인카드·급여 인출이 형사 문제로 바뀌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제가 혼자 세운 회사이고 주식도 전부 제 것인데, 횡령이라니요?」 대표님들이 처음 고소 소식을 들으면 대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법은 회사를 대표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회사 통장의 돈은 회사의 것이고,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래처와 금융기관도 그 돈을 믿고 거래합니다. 이 문제는 대개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몇 년 치 인출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송파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법인 대표 횡령 변호사 - 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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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라도 회사와 대표는 다른 사람

주식을 100% 가진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회사 손실이 결국 내 손실」이라는 생각은 형사 절차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서 대표 개인 아파트 대출 이자를 몇 년간 냈다면, 그사이 회사가 거래처 대금을 늦게 줬는지와 상관없이 그 인출 자체가 문제 됩니다.

가족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이사로 올라 있어도 그들의 동의가 회사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못하므로,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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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기 쉬운 세 가지 모습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급여로 적어 두었으면 괜찮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를 봅니다.

대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모습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고소 사유가 되지만, 세 가지가 함께 쌓여 있으면 금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걱정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 가지급금 - 이사회 결의나 이자·상환 약정 없이 개인 용도로 꺼내 쓰고 장부에만 가지급금으로 적은 경우
  • 법인카드 - 가족 생활비, 개인 여행, 업무와 무관한 물품 결제를 법인카드로 되풀이한 경우
  • 급여·상여 형식 - 보수 기준 없이 대표 본인이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준 경우
제가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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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몇억 원 쌓여 있으면 그 전부가 횡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로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상환 시기를 정했다면, 회사와 대표 사이의 정상적인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서류와 실제 행동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차용 약정서, 매년 이자를 계산해 넣은 기록, 실제로 일부를 갚아 온 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절차 없이 빼내고 갚을 계획도 없었다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이름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출 당시 대표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그 무렵 대표 개인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언젠가 갚을 돈」이었다는 설명이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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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 넣으면 끝나는가

고소 얘기가 나와서 쓴 돈을 회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문제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개인 용도로 처분한 순간 완성되므로, 같은 금액을 다시 넣어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도 반환은 의미가 큽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채워 넣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면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 대출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처럼 출처가 분명한 돈이라면 그 근거 서류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반환 자금을 다른 계열사 돈이나 회사 매출로 돌려 막았다면 새로운 의심을 부르고, 또 다른 횡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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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고소하는가

제 회사인데 누가 저를 고소하나요? 대개 지분을 나눈 동업자, 다른 주주, 또는 대표가 바뀐 뒤의 새 경영진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고소장이 들어오지만, 고소를 결정한 사람의 목적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 중인 동업자가 고소했다면, 그 사람이 같은 시기에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문제 된 지출을 당시 알고 있었는지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고소하는 주주 쪽이라면, 대표가 쓴 돈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지출을 골라 고소장에 담아야 수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따릅니다. 고소 금액이 그 경계 근처라면 산정 방식부터 다투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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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

✓ 문제 된 기간의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계정 원장

✓ 대여·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각 결제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

✓ 회사에 돈을 다시 넣은 날짜와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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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사용과 대표 횡령 FAQ

제가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다만 그 돈이 회사와 대표 사이의 정상적인 대여나 정해진 보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인출마다 근거 서류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 처리로 가지급금을 상여로 바꾸면 괜찮아지나요?

형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세무상 처리와 형사상 판단은 별개라서, 나중에 계정을 상여로 바꿔도 인출 당시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 뒤에 장부를 고치면 사후 정리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고치기 전에 당시 절차와 사용처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회사 운영을 위해 개인 돈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 상계되나요?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다는 사실은 고의나 피해액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됩니다. 넣은 날짜와 금액, 장부에 대표 차입금으로 적혔는지를 정리해, 어느 인출과 서로 맞물리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합니다.

고소 전인 지금이 자료를 정리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상대가 문제 삼을 만한 거래를 미리 추려 사용처 자료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지우거나 옮기지 않도록 하세요. 자료 삭제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송파 횡령·배임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회사 돈 사용과 대표 횡령,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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