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나 사고로 코인을 잃었을 때,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을지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지를 가르고 그에 맞는 근거와 자료를 정합니다.
「주소를 붙여 넣다가 한 줄을 잘못 골랐습니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블록체인 전송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는 버튼이 없어서, 보낸 순간 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그래도 받은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특히 국내 거래소에 속한 주소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길이 생깁니다. 해킹으로 사라진 경우라면 상대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파에 사는 분의 가상자산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낸 코인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코인을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문제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받은 주소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입금 주소라면 그 거래소를 통해 상대에게 닿을 수 있지만,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로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환 요청을 거래소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로 거래소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거래소 안의 다른 이용자 주소로 잘못 보냈다면, 이 순서로 상대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나
잘못 받은 코인을 써 버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상대의 재산을 지켜 줄 신임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화를 잘못 송금받아 써 버리면 횡령이 문제 되는 것과 달리 다루어진 셈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지 돌려줄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는 그대로 할 수 있으므로, 회복 계획은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세웁니다.
03
같은 거래소 안에서 입금 정보가 빠진 경우
주소는 맞게 넣었는데 메모(태그)를 빠뜨렸습니다. 코인이 사라진 걸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코인은 거래소 지갑에 도착해 있고, 다만 누구 계정으로 넣을지 거래소가 알 수 없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의 복구(미반영 입금) 절차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신청에는 TXID와 보낸 수량, 원래 입력해야 했던 메모나 태그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다르게 골라 보낸 경우는 거래소가 지원하는지에 따라 복구 여부가 갈립니다.
거래소마다 신청 양식과 처리 기간,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청한 날짜와 접수 번호를 남겨 두시고, 한참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다시 요청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04
거래소 해킹이라면 보관 의무부터 봅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해 제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법이 정한 보관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지켰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코인을 자기 코인과 분리해 보관하고, 맡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도록 정합니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을 의무도 둡니다.
거래소는 사고 원인이 이용자 쪽에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사고 공지와 함께 내 계정의 접속 기록, 출금 알림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접속하지 않은 시각에 출금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으면, 사고가 거래소 쪽에서 났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05
내 지갑이 털렸거나 접근 정보를 잃었다면
개인 지갑에서 코인이 저절로 빠져나갔습니다. 찾을 길이 있을까요? 누군가 가져간 것이라면 고소와 추적을 시도할 수 있고, 복구 문구를 잃어 스스로 열지 못하는 것이라면 법적 절차로도 열 방법이 없습니다. 두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복구 문구나 개인키가 새어 나가 코인이 빠져나갔다면, 그 전송 기록으로 고소하고 도착 주소를 추적합니다. 에어드롭을 받으려고 낯선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했다거나 지갑 업데이트라는 메일을 열었다면, 그 사이트 주소와 메일, 설치한 프로그램이 유출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복구 문구를 잃어버린 지갑은 법원 판결이 있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재산분할처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지갑의 존재와 보관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잘못 보낸 건의 TXID, 보낸 주소, 받은 주소, 고른 네트워크
✓ 거래소 출금 확인 화면과 입력한 메모·태그
✓ 거래소에 낸 복구·반환 요청서와 접수 번호
✓ 해킹이라면 계정 접속 기록, 출금 알림, 거래소 공지, 받은 피싱 문자
✓ 개인 지갑이라면 사용한 지갑 앱과 연결했던 사이트 목록
착오송금·해킹·지갑 분실 FAQ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코인도 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 제도는 금융회사 계좌로 원화를 잘못 보낸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져, 블록체인 위의 코인 전송에는 맞지 않습니다. 코인은 받은 사람에게 거래소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받은 사람이 코인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요?
같은 코인 대신 그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은 매일 바뀌어서, 보낸 날 시세로 볼지 판 날 시세로 볼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낸 날부터의 시세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면 어느 기준이 맞는지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해킹 피해인데 거래소는 제 비밀번호 관리 잘못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의 말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에서 났는지, 내 기기나 계정 정보가 새어 나가서 났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립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이용자 피해가 있었는지, 내 기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없었는지, 2단계 인증을 켜 두었는지를 정리하면 거래소 주장에 맞설 자료가 됩니다.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기간만 보면 넉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소의 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고 상대가 코인을 옮겨 버려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워집니다. 시효보다 상대 확인과 재산 추적에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송파 가상자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