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에 범죄 자금이 내 계좌와 계정을 지나간 경우, 그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가려 진술을 준비합니다.
「개인 간 거래로 코인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계좌가 막혔습니다.」 나도 코인을 넘겨줬으니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로 나와 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을 내가 알았는지,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송파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사건도 첫 단계는 같습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날짜를 놓고,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먼저 정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어떤 거래가 이렇게 번지나
평범하게 코인을 팔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꾸는 중간에 일반 판매자를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내 거래 상대가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조직은 판매자에게 코인을 사겠다고 하면서, 송금은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하게 만듭니다. 판매자는 원화가 들어온 것을 보고 코인을 보내고,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하면서 판매자 계좌를 지목합니다. 입금자 이름이 대화 상대 이름과 다르다면 이 구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대신 코인을 사서 이 주소로 보내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비슷하게 번집니다. 그 대가로 몇 퍼센트씩 수수료를 받았다면 단순한 심부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계정 동결과 조사가 함께 옵니다
은행 계좌도 막히고 거래소 계정도 막혔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화를 받은 은행 계좌와 코인을 사고판 거래소 계정은 서로 다른 근거와 절차로 묶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해야 풀 방법도 정해집니다.
은행 계좌는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경우가 많고, 거래소 계정은 수사기관 요청이나 거래소의 이상거래 조치로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의를 낼 곳과 낼 자료가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피의자라면 진술 전에 거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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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보는 것
제가 돈을 숨긴 것도 아닌데 자금세탁이라니요? 법이 보는 것은 결과보다 그때의 인식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생긴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그런 돈인 줄 알면서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와 코인으로 바뀌어 나갔다면, 겉모양만 보면 돈의 출처를 감추는 데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의심받습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 거래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심할 신호를 알고도 넘어갔는지는 거래 당시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해명보다 그때 남은 대화와 가격이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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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사정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믿어 줄까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와 나눈 대화, 그날 시세와 비교한 거래 가격, 그전에 해 온 거래 이력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과 거래해 왔고, 이번 거래도 같은 방식이었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 주겠다는 제안, 입금자와 대화 상대의 이름이 다른 점, 급하게 보내 달라는 재촉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숨기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그때 그 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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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를 거친 거래의 위험
신고 안 된 거래소나 장외 거래 업체를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가 곧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곳에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 사업자는 고객 확인 기록과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만, 미신고 업체는 그런 기록을 내주지 않거나 이미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보여 줄 자료가 내 손에 남은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거래할 곳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신고 사업자 목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그런 곳에서 거래했다면 대화, 송금 화면, 주소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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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개인 간 거래 상대와 나눈 대화 전체와 상대 연락처
✓ 원화가 들어온 은행 계좌 내역(입금자 명의가 보이게)
✓ 코인을 보낸 TXID와 받은 주소
✓ 그전의 P2P 거래 이력과 그때의 거래 가격
✓ 출석요구서, 계좌 지급정지 통지, 거래소 계정 정지 안내
계정 동결·자금세탁 연루 FAQ
저도 돈을 다 보내 줬는데 왜 제가 조사받나요?
피해금이 내 계좌를 거쳐 코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흐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고, 조사를 받는다고 곧 범인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자료를 갖춰 내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해 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나도 그 대가로 코인을 넘겼다면, 받은 돈을 그대로 이득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반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에 서명하면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니, 합의서는 문구를 확인한 뒤 쓰세요.
거래소 계정은 언제 풀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계정을 묶은 근거가 무엇인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묶은 근거를 확인한 뒤, 문제 된 거래와 관계없는 시기에 산 코인이나 원화부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부탁한 지인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 역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피하시고, 지금까지 나눈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송파에서 가상자산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으면 날짜 순서대로 보여 주세요.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할 일을 나눕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