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형사

송파 고소대리 변호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일지부터 피해자 쪽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빌려준 돈을 떼였거나, 맞았거나, 온라인에서 모욕을 당해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마음먹으셨나요? 고소장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흩어져 있고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관이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 불송치로 끝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수사가 경찰에 모인 만큼, 고소인이 처음 내는 고소장과 자료가 사실상 수사의 출발점이자 범위가 됩니다.

송파 사건의 수사 기관은 서울송파경찰서, 기소 기관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입니다. 1심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고소대리 변호사 -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 - 감정보다 날짜와 금액입니다

01

고소장에 들어가야 할 것 - 감정보다 날짜와 금액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적고 싶은데,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받아들여질까요? 수사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 금액, 주고받은 말이 많을수록 수사가 움직입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밝힙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보다 「3월 2일 카카오톡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고 한 뒤 연락을 끊었다」가 수사관에게 훨씬 쓸모 있는 문장입니다.

증거는 번호를 붙여 첨부하고,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한두 줄로 설명합니다. 메시지 캡처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가 보이게, 이체내역은 은행이 발급한 거래내역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닉네임, 거래 사이트 기록처럼 사람을 특정할 단서를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어디에 고소하나 - 기관은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직접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내면 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대상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고소는 보통 범죄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고소인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고, 접수 뒤 수사 편의에 따라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5억 원 미만 사기 같은 개인 사이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 CCTV는 덮어쓰이고 대화방은 사라지므로, 고소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자료부터 보존해 두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더보기 →

03

고소인 조사 -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고소했더니 경찰이 저부터 부릅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고소장에 적은 순서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고소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고, 날짜와 금액을 머릿속에 정리해 가세요.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질문의 취지를 놓치거나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사 뒤에도 새로 찾은 증거는 추가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돈이다」처럼 반박 자료를 냈다면 그에 대한 재반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 적절한 때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04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에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기록을 보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이유서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짚고,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증거를 함께 붙여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05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송치는 됐는데 공소청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에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 제기가 결정됩니다(제260조).

재정신청 기한은 신청서가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하는 기준이라, 우편을 보낸 날로 계산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새 증거보다 이미 있는 기록을 다르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 서면이 중심이 되므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는 즉시 기록 열람부터 진행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피해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메시지·이메일·통화 녹음 원본

✓ 은행 거래내역서, 계약서, 영수증

✓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이름, 연락처, 계좌, 닉네임)

✓ 진단서·사진 등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송파형사변호사 더 보기 ›

고소대리 FAQ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서를 내도록 합의서에 순서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 자체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 가해자 쪽이 합의를 원해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판결과 함께 피해 금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됩니다.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된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을 사실처럼 적거나 금액을 부풀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과 짐작을 나눠 고소장을 씁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뒤 새 증거를 찾았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다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2026년 10월 전에 낸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미 시작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고, 검찰청에 있던 사건은 관할 공소청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이관 과정에서 사건번호나 담당 부서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현재 담당 기관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송파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고소대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