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출금을 막은 이유가 법이 허용하는 사유인지부터 가리고, 소명으로 풀 일인지 민원·소송까지 갈 일인지를 나눕니다.
「앱을 열었더니 출금 버튼이 회색이고, 고객센터는 내부 정책이라는 말만 합니다.」 거래소가 이유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 내 돈을 남이 쥐고 있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거래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막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어, 먼저 내 계정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거래소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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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하는 차단과 허용하는 차단
거래소가 마음대로 출금을 막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킹이나 전산 장애 같은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처럼 차단이 허용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피해금이 내 계정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요청이 있었다면, 거래소로서는 막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어떤 종류의 사유를 근거로 들었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책상」이라는 답만 반복된다면 그 답변 자체가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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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감시에 걸렸을 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 계정이 걸렸을까요? 거래 모양이 감시 기준에 맞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상거래를 늘 감시해야 하고, 의심되는 거래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큰 원화가 들어왔다가 곧바로 코인으로 바뀌어 나가거나, 모르는 사람 명의로 원화가 연달아 입금되면 감시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경우처럼, 사정을 알면 평범한 거래도 기록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풀리는 열쇠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날짜에 맞춰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나눠 준비하면 거래소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맞춰 답할 수 있습니다.
- 원화 입금의 출처 - 이체한 계좌의 명의와 그 돈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급여, 대출, 보증금 반환 등)
- 코인 입금의 출처 - 다른 거래소에서 옮긴 기록, 직접 산 날짜와 가격
- 거래 목적 - 장기 보유, 거래소 간 이동, 개인 지갑 보관 등 실제 이유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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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를 낼 때 주의할 점
빨리 풀고 싶은데 일단 아는 대로 써서 내면 안 될까요?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짐작으로 쓴 설명은 오히려 해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낸 소명서는 수사로 이어지면 그대로 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친구가 갚은 돈」이라고 썼는데 통장에는 모르는 사람 이름이 찍혀 있다면, 그 어긋남이 새로운 의심을 낳습니다. 확인된 사실만 쓰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날짜와 접수 확인은 꼭 남기시고,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도 함께 보내 두세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었다는 기록은 민원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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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으면 민원과 소송
소명을 다 했는데도 몇 달째 풀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 사업자여서,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손해가 생겼다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원은 비용이 들지 않고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먼저 써 볼 만합니다. 다만 민원 처리로 손해까지 배상받는 것은 아니어서, 차단 기간에 시세가 크게 떨어졌다면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이었다거나 약관에 따른 조치였다고 다툴 것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법이 정한 사유에 맞았는지와 함께, 손해를 어느 날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막힌 날부터의 시세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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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차단·정지 안내 문자와 앱 화면, 고객센터 답변 전체
✓ 막히기 직전 몇 주 동안의 입출금·거래 내역
✓ 원화 입금의 출처를 보여 줄 통장 기록과 계약서
✓ 거래소에 낸 소명서 사본과 접수 확인
✓ 차단 기간 동안 보유한 수량과 날짜별 시세 기록
거래소 입출금 차단·계정 정지 FAQ
거래소가 차단 이유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처럼 거래소가 밝히기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떤 종류의 사유인지, 무엇을 내면 해제를 검토하는지는 서면으로 물어 둘 수 있고, 그 질문과 답이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차단된 동안 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그 손해를 거래소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요청 같은 법정 사유가 있었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액은 어느 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차단된 날부터의 시세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약관에 회사가 언제든 정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조항만으로 모든 차단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약관은 법률이 금지한 것까지 허용할 수 없어서, 약관 조항과 실제로 막은 사유를 나란히 놓고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맞는지 따지게 됩니다. 가입 당시와 지금의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두 시점의 약관을 함께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화는 찾을 수 있는데 코인만 출금이 막혔습니다.
특정 입금 건이나 출금하려던 주소가 문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받은 코인 한 건이 위험 주소와 연결됐다는 판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건 때문인지 거래소에 물어 확인하고, 그 건의 출처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해제까지 가장 짧은 길입니다.
송파 거래소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