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돈을 빌린 날 내 형편이 어땠는지를 자료로 다시 세워, 조사 전에 설명할 순서를 정합니다.
「갚겠다고 해 놓고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는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지금 갚지 못하는 사정보다 돈을 빌린 그날 갚을 능력과 뜻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말보다, 그 무렵 통장 잔액과 수입, 빌린 돈이 실제로 흘러간 곳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수사관이 보려는 것은 「그날」입니다
돈을 못 갚고 있으니 사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상대를 속였는지로 판단하고, 그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하며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그때는 매출이 꾸준했는데 반년 뒤 상가 계약이 끝나면서 장사를 접었다면, 빌린 날의 매출 장부와 계약 해지 통보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관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앞뒤 몇 달의 형편을 다시 그려 보고, 그 그림이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고소인은 대개 자기에게 유리한 순서로 이야기를 정리해 옵니다.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다」 「용도를 속였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 주장에 말로 맞서기보다 같은 날짜 위에 내 쪽 자료를 올려놓아야 대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방법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면 안 될까요? 기억만으로는 날짜와 금액이 조금씩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이 「말이 바뀐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돈을 받은 날마다 한 줄씩 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는 받은 금액, 그날 통장 잔액, 그 달의 급여나 매출, 받은 돈이 실제로 나간 곳을 적습니다. 빈칸이 생기면 그 칸을 채울 은행 거래내역이나 세금 자료를 떼어 옵니다. 사업 자금으로 빌렸다면 거래처 계약서와 발주서가 당시 기대한 수입을 보여 주고, 계약이 나중에 깨졌다면 그 날짜와 이유가 적힌 문서도 함께 둡니다.
형편이 바뀐 날짜가 표 위에서 보이면 조사실에서의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반대로 표를 만들다 보면 불리한 칸도 드러나는데, 그 칸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 차용 직전·직후 3~6개월 통장 거래내역 - 빌린 날의 잔액과 돈의 흐름
- 급여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장부 -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 빌린 돈이 쓰인 영수증·계약서 - 말한 용도와 실제 용도가 맞는지
- 해지 통보·폐업 서류 - 형편이 바뀐 시점
03
갚으려고 한 흔적은 지우지 말 것
독촉에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지워도 될까요? 지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남은 기록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일부라도 갚은 송금, 「다음 달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 차량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제안한 기록은 모두 갚을 뜻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고 지낸 기간이 길면 고소인은 그 공백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근거로 씁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가 있었다면(입원, 이사, 번호 변경 등) 그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는 앞뒤 맥락이 빠진 채 한 줄만 인용되기 쉽습니다. 그 대화가 오가기 전후의 메시지를 통째로 붙여 두면 한 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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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순서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로 쓴 곳이 다르면 바로 사기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도가 바뀐 이유를 숨기면 그때부터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빌린 돈 일부로 카드값을 막았다면,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가 용도를 거래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는지, 용도가 달랐어도 갚을 능력은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한 약속 위반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표를 완성하고, 표를 보며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기억이 흐린 날짜나 금액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 내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표와 증빙을 묶은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2026년 10월 이후로는 경찰이 모은 기록이 기소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이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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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의 상환과 고소 뒤의 상환
고소당한 뒤에 다 갚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린 날 이미 사기가 성립했다면 나중의 변제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고소 전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 온 기록은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매달 50만 원씩 1년을 보내다가 실직 뒤 끊겼다면, 그 1년의 송금 내역이 진술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돈을 보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의견서에 「상환은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고 속일 뜻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형사공탁도 방법이 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사건번호·담당 수사관)
✓ 돈을 받은 날짜·금액 목록과 그 무렵 통장 거래내역
✓ 당시 수입을 보여 주는 급여·매출·세금 자료
✓ 빌린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보여 주는 영수증·계약서
✓ 일부 변제 송금과 상환 일정을 조율한 메시지
차용금 사기 고소 대응 FAQ
빌린 날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고소당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수사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몇 년 전 차용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은행 거래내역을 다시 떼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그 무렵 자료부터 발급받아 두세요. 고소인 쪽도 오래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있는 쪽의 설명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만 고소했습니다.
다른 차용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빌려 앞의 빚을 막았다면 돌려막기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용마다 시기와 사용처를 따로 정리해 두면, 한 건의 사정이 다른 건과 섞여 해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대여금 민사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사 답변서에 쓴 문장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쓸 데가 급했다」처럼 민사에서 무심코 쓴 표현이 사기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니, 같은 표를 기준으로 두 곳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조사에서 일부만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나누는 것은 흔한 방어 방식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과 늦게 갚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때 속일 뜻은 없었다고 자료로 설명하는 식입니다. 무엇을 인정할지는 표를 완성해 불리한 칸까지 확인한 뒤 정합니다.
송파 사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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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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