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수치가 어느 구간이었나요? 10년 안 전력과 사고 여부까지 겹쳐 법정형이 정해지고,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 걸린 건데 벌금으로 끝나나요?」 단속 다음 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그 방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결론은 단속 현장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10년 안에 벌금 이상 전력이 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먼저 진행됩니다.
송파에서 생긴 사고라면 수사는 서울송파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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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구간마다 다른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운전자를 수치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구간인 0.03% 이상 0.08% 미만이면 형량 상한이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 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0.2% 이상인 가장 높은 구간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입니다.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 이상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재범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부터 올라갑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앞 사건의 판결 확정일이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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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와 측정방해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수치가 낮았으리라는 짐작만으로 단속 현장에서 거부를 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뒤 술이나 약을 더 먹어 측정을 어렵게 하는 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2020도6417 사건이 이 조항이 생긴 배경입니다.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항목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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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죄와는 따로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위험운전죄에 흡수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전후의 주행 모습, 단속 당시의 말투와 걸음,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7도15519). 수치가 높지 않은데 위험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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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과 결격기간
면허는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을 받아 정지되고, 0.08%에 이르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취소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0.1%를 넘었거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이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1회라도 2년,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운전자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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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걸린 운전자라면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음주운전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징계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의 진술과 징계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버스·택시처럼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잃습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면허 감경 신청서에 쓴 사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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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단속 당시 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임시운전증명서
✓ 호흡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적은 메모
✓ 운전 시작 지점과 단속 지점(주차장 등 도로 밖인지 확인)
✓ 이전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확정일 확인용)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재직·영업 자료
음주운전 FA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인가요?
형사처벌 조항은 도로 밖도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어 주차장 안 운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도로 밖에서의 음주운전·측정거부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2018두42771). 형사와 면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근접한 시점, 대략 30분 안의 요구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 시간이 지난 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마시고 탔는데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가지고 있는 면허 전부에 미칩니다. 자동차 면허까지 함께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당할 수도 있나요?
형법상 몰수는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처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사망사고나 5년 안의 반복 음주운전처럼 중한 경우를 압수·몰수 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두고 있고, 2025년 12월에는 재판 중 재범 등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송파 교통사고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