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시액이 치료비 수준이라면, 법원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후유장애 위자료를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게 기준 금액이라는데, 정말 더 받을 수 없나요?」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묶이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장애 정도, 사고의 경위로 손해를 다시 계산합니다. 두 계산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는 것이 합의와 소송 사이에서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병원도 진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생활이 어렵다면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계산합니다. 소송도 보험사를 바로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사고 장소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가가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방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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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정해진 표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65세까지,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장애 정도를 종합해 사실심이 정합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피해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2024년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그 기여도만큼 감액되고, 앞으로 받을 돈을 한꺼번에 받는 대신 이자를 빼는 계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03
과실비율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과실을 나누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로 기준표의 사고 유형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그로 인해 손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여서,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계산 순서도 확인합니다.
04
경상 진단 - 2026년 9월부터 바뀐 치료 규칙
12~14급 경상환자는 2023년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야 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개정 시행령은 이를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4주 초과 치료는 4주가 끝나기 전 진단서로, 8주 초과 치료는 7주째까지 낸 자료로 판단하고, 뒤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주일 안에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통보 뒤 일주일 안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표준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합의 전에 진단과 기록을 충분히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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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뒤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합의서에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생겼다면 그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 손해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후발손해에 대한 시효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다시 따집니다. 사망 직후 유족이 경황없이 최소 금액에 합의하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본 판례도 있어, 합의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보험사 사고접수번호와 보험사가 보낸 지급 명세
✓ 진단서·후유장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사고 전 1년 이상의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치료비·교통비·간병비 영수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민원24에서 무료 발급)
✓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손해배상 FAQ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결과가 많이 다른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고 실제 소득과 장애 정도를 다시 계산하지만, 과실비율과 기왕증 감액도 법원이 새로 판단하므로 소송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두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고 결정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책임보험 한도 안의 인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은 3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그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을 하면 신체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후유장애나 향후치료비를 다툰다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감정에 드는 돈은 미리 법원에 맡겨 두고, 나중에 판결이 정한 소송비용 비율대로 서로 정산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발급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교통사고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경찰민원24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송파 손해배상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석요구 문자나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 블랙박스 원본부터 함께 봅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