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인가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뒤에 이사해야 기존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새 집 잔금이 2주 뒤인데, 보증금 없이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언제 내는지, 등기가 실제로 언제 올라가는지,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순서를 지키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남습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신청할 수 있는 때
신청 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 기간 중이라면 먼저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로 계약이 끝나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가운데 집주인이 3천만 원만 돌려준 경우처럼 일부만 받았어도 남은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실제 미반환액과 맞춰 적어야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02
어느 법원에, 무엇을 붙여 내나
접수처는 그 집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나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이 기준이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분도 그 집 관할 법원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첫 제출 서류에서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등기가 늦어집니다. 특히 중도 해지나 갱신 거절이라면 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이 끝났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니 통지 기록을 꼭 함께 붙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면까지 포함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이 나오게 발급
- 통지 기록이나 내용증명: 계약이 끝났다는 소명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하면 건축물대장도 함께
03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소에 임차권 기입을 촉탁합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촉탁할 수 있게 바뀌어, 집주인이 우편을 피한다고 등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정 소식과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시점 사이에는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주는 것은 결정문이 아니라 마쳐진 등기입니다(같은 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떼어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올라가 있는지 보신 뒤에 짐을 빼세요.
04
이사·전입 이전의 순서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날짜를 거꾸로 세어 신청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 처리 기간은 사건과 법원마다 달라,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면 등기가 늦어 이사를 미루거나 위험을 안고 옮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도 쓰이지만 점유까지 유지되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05
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모아 반환 소송의 청구 금액에 함께 넣으면 비용 때문에 따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그 집을 빌린 새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먼저 반환 협상에 나서기도 합니다. 집주인 쪽에서 보면, 등기를 막기보다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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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일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일
✓ 계약 종료 통지 기록: 신청 요건인 계약 종료 소명
✓ 임차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와 앞선 근저당
✓ 새 집 잔금·입주 예정일: 신청 시점 역산
✓ 신청 비용 영수증: 집주인에게 청구할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실무 FAQ
결정이 났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사 뒤 순위를 지켜 주는 것은 등기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 을구를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붙잡아 두는 장치이지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고, 필요하면 그 집을 경매에 부쳐야 합니다.
열쇠를 집주인에게 넘겨야 하나요?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서 넘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넘긴 날짜와 방법을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그날 이후의 월세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집주인 주장을 막고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으로도 씁니다.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열쇠를 보내겠다는 뜻과 그 방법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등기부에 적힌 집주인 주소를 쓰면 됩니다.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송달 전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어 등기 자체가 늦어지지는 않고, 송달 문제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하면서 진행합니다.
송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