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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송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때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판결문은 종이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살고 있는 그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집주인이 다투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보증금에서 깎을 돈이 있는지, 언제부터 이자를 붙이는지입니다. 이 셋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소송이 짧아지고 경매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 소장을 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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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낼 법원

보증금 반환 청구는 돈을 달라는 소송이라 집주인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임차인이 사는 곳의 법원도 의무이행지로 관할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집주인이 멀리 산다면 이 점이 출석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변론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이어서, 계약서와 통지 기록, 집을 넘긴 날짜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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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깎겠다는 돈

밀린 월세, 관리비, 임차인 잘못으로 생긴 파손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6년 살면서 벽지가 바래고 장판이 눌린 정도처럼 통상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임차인이 고쳐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청구서로 내밀었다면, 그중 무엇이 임차인 책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다툼은 입주 때 사진과 퇴거 때 사진이 가릅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당시 하자를 알린 문자, 살면서 수리를 요청한 기록이라도 모아 두세요. 집주인 쪽도 손상 정도와 실제 수리 견적을 보여 줘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으로 해도 되나요?더보기 →

03

지연손해금이 붙는 날

집주인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줄 때 보증금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에게 지연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집을 넘겨주었거나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이 서야 그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3월 10일 이사하며 열쇠를 넘기려 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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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는 그 집을 경매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살고 있는 그 집의 강제경매입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은 반대급부를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 준비를 해야 시작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 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 주는 일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살면서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면 됩니다. 경매 신청 전에 등기부의 앞선 근저당과 세금 압류를 확인해 두면, 배당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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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 다 못 받으면

경매 대금이 앞 순위 근저당이나 당해세에 먼저 쓰이고 남는 돈이 보증금보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같은 판결문으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찾아 압류해야 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의 권리 날짜와 전입일·확정일자를 나란히 놓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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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와 확정일자: 청구 금액과 배당 순위의 근거

✓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 계약이 끝났다는 집주인 반론에 대한 답

✓ 입주·퇴거 때 찍은 집 사진: 원상복구 공제 다툼

✓ 열쇠 반환·이사 날짜 증빙: 지연손해금 기산일

✓ 집주인 명의 다른 재산 정보: 배당으로 모자랄 때 압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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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FAQ

지급명령으로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원상복구 공제나 계약 종료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고 집을 넘길 준비가 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세요.

경매를 신청하면 제가 먼저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 등으로 임차 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집행이 시작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때는 매수인에게 집을 넘겼다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배당기일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 상당 부분을 깎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책임으로 생긴 손상인지, 살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낡음인지부터 나누고, 집주인은 손상 정도와 실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 당시 사진이나 하자를 알린 기록으로 반박하고,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돌려받는 방법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송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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