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전세보증금 반환

송파 전세 계약 종료 통지 변호사

이사 갈 생각인데 집주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통지가 도달한 날이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그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한이 됩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지금 말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집주인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계약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이고, 이 다툼은 통지를 언제, 무엇으로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만기 2개월 전이라는 날짜와 통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닿았다는 기록, 이 두 가지를 먼저 갖춰 두셔야 뒤의 절차가 짧아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전세 계약 종료 통지 변호사 - 만료 전 통지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01

만료 전 통지 창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집주인에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임차인 통지 기한이 1개월 전이었으므로, 오래된 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6월 30일이라면 임차인은 4월 30일 무렵까지 「더 살지 않겠다」는 뜻이 집주인에게 닿게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만기에 끝나고, 집주인은 그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02

계약갱신요구권을 썼을 때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늘렸는데 1년도 안 돼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은 기간 중에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새 집 입주일을 그 3개월 뒤로 맞추셔야 보증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 한 달 전에야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더보기 →

03

묵시적 갱신 뒤 해지는 3개월이 기준

만기를 그냥 넘겨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만기를 놓쳤다고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은 양쪽이 다릅니다. 집주인은 이렇게 이어진 계약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고, 임차인만 3개월 뒤 해지라는 길을 갖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날도 해지 효력이 생긴 날 이후이므로, 통지가 도달한 날짜 하나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정합니다.

04

통지는 받은 사람의 기록이 남게

통지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로도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나중에 「그런 문자 받은 적 없다」고 할 때입니다.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이 남는 수단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만기 두 달 전부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냅니다. 반송되더라도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는 집주인이 수령을 피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보낸 날, 받은 날, 받은 사람: 한 줄로 적어 두면 소장과 임차권등기 신청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음
  • 메시지 화면: 날짜와 상대 번호가 한 화면에 함께 보이게 저장
  • 중개사무소를 거쳤다면: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확인 문자를 받아 둠

05

끝난 뒤에도 임대차는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만기 뒤 계속 살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닙니다.

집을 비워 주는 일과 보증금을 받는 일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짐부터 빼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돈을 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먼저 열쇠를 넘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사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특약 포함): 계약일과 만기, 통지 기한 계산

✓ 만기일과 통지 날짜를 적은 메모: 계약 종료일 특정

✓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원본: 통지 도달과 집주인 반응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에 대한 도달 증명

✓ 등기부등본: 집주인 주소와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

송파민사변호사 더 보기 ›

계약 종료와 통지 FAQ

만기 한 달 전에야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기한인 2개월 전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이어진 것으로 보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이미 보낸 「이사 가겠다」는 문자를 해지 통지로 볼 수 있는지 문구를 먼저 보시고, 애매하면 지금 해지 통지를 다시 보내 두는 편이 날짜를 줄입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통지가 안 된 건가요?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도달을 증명할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통지는 상대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세요. 반송되면 반송 사유가 적힌 봉투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지 몇 달 만에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어서 협의할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법은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거절 당시 받은 메시지, 이후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보여 줄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정보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송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와 통지,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