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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송파 분양 계약금 반환 변호사

계약을 끝냈는데 시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나요?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부터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행사는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거나 돈은 신탁사에 있다며 미룹니다.」 이런 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을 끝낸 이유가 해제인지 취소인지, 누구 잘못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청구할 상대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분양 분쟁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분양 계약금 반환 변호사 - 돌려받는 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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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돈의 범위

해제가 되면 시행사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고, 각각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금은 작년 3월, 1회차 중도금은 그해 9월에 냈다면 이자도 그 날짜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시행사는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141조). 시행사가 속인 경우처럼 반환할 이유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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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조항이 과할 때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는 조항이 흔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입주 지연이나 설명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이 조항은 수분양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수분양자 쪽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하겠지만,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한 조항이 그대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옵션 대금과 발코니 확장비도 돌려받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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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가, 신탁사인가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로 받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시행사 재산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은 신탁사가 관리한다」는 말만 듣고 있으면 반환이 계속 미뤄집니다. 신탁사도 함께 반환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서에 매도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와 신탁 관련 특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 서명란, 대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신탁사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모두 맞춰 본 뒤 피고를 정합니다. 시공사가 책임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시공사도 청구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매도인·공급자 표시 - 시행사와 신탁사가 함께 적혀 있는지
  • 분양대금 입금 계좌의 예금주 -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 신탁사 책임 범위를 정한 특약 - 계약 때 그 내용을 설명받았는지
  • 시공사의 책임 분담 약정 여부 - 시행사가 갚지 못할 때 대신 책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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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돌려줄 것이 있을 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양쪽이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민법 제549조). 시행사는 대금을 돌려주고, 수분양자는 받은 서류를 반납하거나 분양권 관련 권리를 정리해 넘기는 식입니다. 시행사가 「서류부터 내라」고 버틴다면, 반환금과 맞바꾸는 조건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금을 은행이 시행사에 직접 보낸 경우에는 반환금을 수분양자에게 줄지, 은행에 바로 갚을지가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중도금 대출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05

판결 전후로 돈을 지키는 방법

공사가 멈춘 사업장의 시행사라면 판결을 받을 즈음 남은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 명의의 미분양 호실이나 예금이 보인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둘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원칙적으로 붙습니다(제3조).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행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청구를 늦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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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금·중도금 회차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회차마다 이자를 셀 날짜

✓ 분양계약서의 위약금·해제 시 반환 조항: 공제하겠다는 금액의 근거

✓ 대금 입금 계좌가 적힌 납부 안내문: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

✓ 신탁 관련 특약이나 신탁사 안내문: 신탁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 해제·취소 통지서와 도달 확인서: 계약이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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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 반환 FAQ

옵션 대금과 발코니 확장비도 돌려받나요?

대부분 함께 돌려받습니다.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은 본계약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라 본계약이 끝나면 같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별도 계약서로 맺었다면 그 계약서의 해제 조항도 확인해 반환 청구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사가 위약금을 빼고 주겠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돈을 받는 것보다 받으면서 무엇에 서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산을 모두 마쳤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공제된 위약금을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제 근거가 맞는지 먼저 따져 본 뒤 서명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해제라면 시행사가 각 대금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회차마다 날짜가 달라 각각 계산하고,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취소라면 시행사가 악의였는지에 따라 이자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사가 책임이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시행사에만 청구하나요?

대개 그렇게 되지만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특약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계약 때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실제로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썼는지에 따라 신탁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와 납부 계좌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송파에서 분양 분쟁 상담을 받으시려면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서울 주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계약금·중도금 반환,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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