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실제 집이 다른가요? 계약은 그대로 두고 그 차이만큼 배상받는 길이 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카탈로그에는 단지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입주해 보니 없습니다. 시행사는 광고는 참고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가운데 분양자가 스스로 지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광고가 약속이 되고 어떤 광고는 홍보에 그치는지를 나누는 데서 청구가 시작됩니다.
분양 분쟁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는 경우
법원은 분양광고를 원칙적으로 계약을 권하는 단계의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의 외관과 마감재, 단지 안 부대시설처럼 분양자가 직접 지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여 준 조건은,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지 앞에 도로가 뚫린다」「초등학교가 신설된다」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은 분양자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라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광고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02
표시광고법이 정한 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합니다(제3조). 이를 어겨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제10조).
다만 이 법에 따른 청구에도 따로 갖출 요건이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함께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카탈로그라도 어느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수분양자가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3
해제 없이 손해만 청구하는 길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집 자체는 마음에 들어 계속 살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광고와 실제의 차이 때문에 떨어진 가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에서 본 마감재가 실제로는 다른 등급으로 시공되었다면, 그 차이를 법원 감정으로 금액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사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약서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같은 단지 다른 동이나 다른 타입과 비교한 자료가 반론을 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사라지기 전에 남겨야 할 증거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철거되고, 분양 홈페이지도 몇 달 뒤면 닫힙니다. 입주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된 분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그때 그 광고를 다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때 받은 카탈로그와 전단, 홈페이지 화면, 홍보 문자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십시오.
모델하우스 내부 사진과 영상, 유닛 안내판, 견본 마감재 옆에 붙어 있던 표시도 중요합니다. 수분양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는 작성자와 올린 날짜를 함께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리플릿 원본과 표지나 뒷면에 찍힌 발행 날짜
- 분양 홈페이지·블로그·영상 광고 화면 캡처(주소와 저장 날짜가 보이게)
- 모델하우스 내부·조감도·축소 모형 사진과 그 옆의 안내 문구
- 홍보 문자와 단체 채팅방 공지(보낸 번호와 날짜 포함)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 당시 받은 카탈로그·전단 원본: 어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 광고 화면 캡처와 저장한 날짜: 광고가 언제부터 그렇게 표시되었는지
✓ 모델하우스 사진·영상: 견본과 실제 시공의 차이
✓ 실제와 달라진 부분을 보여 주는 현장 사진: 차이의 범위와 정도
✓ 같은 문제를 겪는 수분양자 연락처: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 확보
허위·과장 분양광고 FAQ
카탈로그 구석에 '이미지 컷'이라고 적혀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시가 있으면 다툼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지만, 법원은 표시의 크기와 위치,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 구체적인 수치나 시설을 제시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수영장을 그려 넣고 면적까지 적었다면 작은 고지 문구 하나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광고를 믿고 계약했다는 연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 기록, 광고를 보고 문의한 문자처럼 광고를 접한 흔적이 있으면 함께 모아 두십시오.
입주 전인데 광고와 다르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주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도면, 시행사의 공정 공지, 현장 사진으로 부대시설 위치나 동 배치가 광고와 다른지 볼 수 있습니다. 마감재처럼 입주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점검 때 무엇을 사진으로 남길지 미리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광고 문제로 계약도 끝낼 수 있나요?
차이가 크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었고 그 위반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광고로 속았다면 사기 취소도 함께 봅니다. 차이가 그보다 작다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배상을 받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 분양 분쟁,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분양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직접 읽고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