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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송파 전세보증보험 청구 변호사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언제, 무엇을 내야 돈이 나오나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과 서류를 맞추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집주인 청구는 보증기관이 이어받습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두었으니 만기에 집주인이 안 주면 보험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기관은 가입 사실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약관이 정한 시점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는지, 임차권등기와 같은 요구 서류를 갖췄는지, 그때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했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급 여부와 시기를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전세보증보험 청구 변호사 - 이행청구 전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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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전에 갖출 것

보증기관은 대개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낸 계약 종료 통지와 그 도달 기록이 여기서도 첫 번째 서류가 됩니다.

약관에는 만기 전 일정 시점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렸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 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늦지 않았는데 약관 기한을 넘겨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니, 가입 때 받은 보증서와 약관을 먼저 꺼내 날짜를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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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순서

일반적인 흐름은 계약 종료 통지,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차권등기, 보증기관 이행청구, 집 인도, 지급 순입니다. 보증기관마다 세부 순서와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많은 경우 보증기관은 지급 전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새 집 계약을 먼저 해 두었다가 보증기관 지급일이 늦게 잡혀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생기기도 하므로, 이사 일정은 지급 시점을 안내받은 뒤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증서와 임대차계약서: 보증 대상 주택과 보증금이 계약과 같은지
  •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기록: 약관 기한 안에 알렸는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 주민등록초본과 신분 확인 서류: 대항요건을 유지했는지
  • 보증기관이 정한 이행청구서 양식: 기관마다 다른 서식
보험에 가입했으니 임차권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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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받는 돈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만큼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할 일이 없어지고,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경매는 보증기관이 진행합니다.

보증 범위가 보증금 전부가 아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만 보증에 들었다면 남은 차액은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고, 같은 집의 경매 배당에서 보증기관과 임차인이 함께 배당을 받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순위로 받는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차액 회수 계획이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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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거절되거나 늦어질 때

보증기관이 드는 거절 사유는 대개 약관상 통지 기한을 넘긴 경우, 보증 승인 뒤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당사자 변경처럼 보증 조건과 다른 변경이 있었던 경우, 지급 전에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은 경우입니다. 거절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부터 확인하시면, 다툴 수 있는 사유인지 보완하면 되는 사유인지가 갈립니다.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주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와 반환 소송을 멈추면 회수 길이 하나 줄어듭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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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있어도 챙길 권리

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지급을 기다리다 먼저 이사해 주소를 옮기면 대항요건을 잃고, 그것이 다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들어갔다면 배당요구 종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보증기관 심사가 길어지는 사이 종기가 지나면 배당받을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두 일정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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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보증서와 약관: 통지 기한과 이행청구 요건

✓ 계약서·확정일자: 보증 대상 계약과 우선변제 순위

✓ 계약 종료 통지 기록: 약관 기한 안에 도달했는지

✓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 이행청구 서류이자 이사 전 권리 보전

✓ 보증기관과 주고받은 서면·메시지: 거절·보완 요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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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FAQ

보험에 가입했으니 임차권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은 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이행청구 서류로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요건을 잃어 지급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약관과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고, 이사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간 것부터 보세요.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소송할 필요가 없나요?

보증 금액이 보증금 전부라면 대개 필요 없습니다. 지급받은 만큼의 집주인 청구는 보증기관이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증 범위 밖의 금액이나 지급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늦게 했다며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약관상 통지 기한, 실제로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짜, 그 도달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합니다. 법이 정한 계약 종료 사유가 분명한데 약관 해석만으로 거절했다면 이의 제기나 보증기관 상대 소송을 생각할 수 있고, 그동안 집주인 상대 절차는 따로 이어 갑니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정한 기간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증기관의 심사 일정과 서류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낼 때 통지 기록과 임차권등기 등기부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보완 요구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송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송파에는 저희 사무소가 따로 없어 서울 주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에서 상담합니다. 오시기 어려우면 전화로 받은 서류와 기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송파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서울 주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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