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전세보증금 반환

송파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변호사

계약한 집주인과 지금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른가요? 매매·상속·신탁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 상대를 잘못 정하면 소송과 경매가 헛돕니다.

「살던 집이 팔렸다는데,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팔렸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전입보다 소유권 이전이 앞섰다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다면 답이 달라집니다. 등기부의 날짜와 내 전입일을 나란히 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피고가 송파에 산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송파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 변호사 - 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01

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판례는 이 경우 종전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통지도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문제는 새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할 때입니다. 예컨대 집을 산 사람이 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법인이라면,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곧바로 밝혀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길이 판례상 인정됩니다. 다만 이 선택은 매매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때를 기록해 두세요.

02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팔렸다면

새 소유자에게 승계를 주장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집을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는 계약한 종전 집주인입니다. 새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므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을 먼저 대조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더보기 →

03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

집주인이 사망하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각자 어떻게 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 전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도 상속인들에게 보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끝까지 상속인이 남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쪽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자기 재산으로 책임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04

신탁 등기가 있는 집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수탁자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수탁자나 그 집을 산 사람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나중에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서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수탁자를 상대로 다툴 길이 열리고, 없었다면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계약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 이전·상속·신탁 등기 날짜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과 대항력 발생 시점

✓ 집주인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자료: 상속인 특정과 통지 상대

✓ 신탁원부(신탁 등기가 있을 때): 임대 권한과 수탁자 동의 여부

송파민사변호사 더 보기 ›

집주인이 바뀌거나 사망했을 때 FAQ

새 집주인이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렸다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으므로 새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에서 두 사람이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는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임차인이 직접 상속인을 다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반환 소송을 내면서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해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동안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거주는 그대로 유지하세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청구 상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잇고, 후순위까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없어졌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고 상속재산인 집을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신탁 등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계약 당시 수탁자 동의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원부를 떼어 동의서 유무부터 확인해 보세요.

송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송파 사건은 가까운 서울 주사무소에서 맡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사정을 먼저 들려주시면 가져오실 서류를 미리 알려 드립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송파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사망했을 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