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주인에게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였나요?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단계의 장치와 주거·금융 지원이 열리지만, 보증금 회수 절차는 따로 이어 가야 합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 열 집이 다 못 받았다는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나라에서 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은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경매 유예, 우선매수, 주거·금융 지원 같은 장치를 주는 법이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과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송파에 살면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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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은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임차 주택이 있는 곳의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의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법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일 것,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것,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 요건을 둡니다. 보증금 기준과 세부 요건은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현행 조문과 시·도 안내를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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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뒤 쓸 수 있는 장치
피해자로 결정되면 진행 중인 경매나 공매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서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그 권리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커서 배당으로 받을 몫이 거의 없는 집이라면 계속 거주하는 쪽의 장치가, 배당 순위가 앞선 집이라면 배당을 받는 쪽이 의미가 있어 집의 순위 구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밖에 주거 지원과 대출 관련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과 조건은 기관 공고에 따라 바뀌므로, 결정 통지와 함께 받은 안내문과 그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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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수는 따로 계속합니다
피해자 결정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임차권등기, 배당요구, 반환 소송을 미뤄 두면, 결정이 나온 뒤에는 이미 종기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유예를 신청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같은 법원 일정이 함께 늦춰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원 사건 기록에 실제로 반영된 기일을 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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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입자가 함께 대응할 때
같은 임대인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등기부와 계약서를 모으면 피해 규모와 임대인의 재산 구조가 빨리 드러나고, 피해자 결정 요건 가운데 다수 피해를 소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같은 건물 경매의 배당에서는 서로 순위를 다투는 관계가 됩니다. 2층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3층보다 하루 빠르면 그 하루가 배당액을 가르기도 합니다. 정보를 나누는 범위와 각자 따로 대리인을 둘 부분을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형사 고소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여기서는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와 특별법 지원 신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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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피해자 요건과 배당 순위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기록: 대항요건 충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압류 내역): 앞선 채권 규모와 회수 가능성
✓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 반환 의사·능력에 대한 의심 사정
✓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자료: 다수 피해 요건 소명
✓ 경매·공매 진행 안내문: 유예 신청과 배당요구 종기
전세사기 피해 지원 FAQ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결정 자체로 보증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 단계의 장치와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증금 회수는 배당이나 반환 소송으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결정 신청과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입자가 저 혼자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은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를 요건 가운데 하나로 두는데, 같은 임대인이 다른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 사정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의 다른 주택 등기부나 다른 세입자의 피해 사실을 먼저 모아 보세요.
결정이 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는 결정과 상관없이 종기 안에 해 두어야 합니다.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과 요건은 신청 당시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고, 그사이 법원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할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제외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기한을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사유라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특별법 지원과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배당요구·반환 소송은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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